美 국무부 "여행하지 말 것" 입장 발표… "北은 장기구금·체포 위험 심각한 곳"
  • ▲ 미 국무부 여행주의보 가운데 동북아 지역 표시. 노란색보다 더 위험한 것이 오렌지색이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VOA 관련보도 화면캡쳐.
    ▲ 미 국무부 여행주의보 가운데 동북아 지역 표시. 노란색보다 더 위험한 것이 오렌지색이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VOA 관련보도 화면캡쳐.
    미국의 위험국가 분류에서 북한이 ‘납치·인질 위험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미국 국무부가 “북한은 이미 ‘정부에 의한 임의구금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다. ‘납치와 인질’보다 ‘정부에 의한 임의구금’이 더욱 심각하다는 게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한 미 국무부의 견해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19일 갱신한 북한여행주의보에서 북한이 ‘O’그룹에 속한다는 표시와 함께 “미국인에 대한 장기구금과 체포 위험이 심각한 곳”이라며 “여행하지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는 테러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는 ‘T’를, 외국인에 대한 범죄 위험성이 있는 나라에는 ‘C’를, 자연재해 우려가 있는 나라에는 ‘N’이라는 그룹으로 분류해 위험성을 알린다.

    ‘K’그룹에 속하는 35개국은 범죄조직이나 테러분자가 외국인을 붙잡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며 정부를 포함한 제3자에게 석방조건으로 특정행위를 강요하는 일이 일어나는 나라다. 반면 ‘O’그룹에 속하는 나라는 해당국 정부가 미국인 등을 불법적으로 구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O’그룹에는 북한과 중국이 포함돼 있다. 중국에는 “미국과 중국 이중국적자에 대한 현지 당국의 임의 법 집행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경고가 붙어 있다.

    국무부는 “미국인에게 임의구금을 자행하는 북한에는 개탄스러운 행태를 멈출 것을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미 국무부는 오토 웜비어 사망 이후인 2017년 9월부터 북한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새로 발표한 ‘K’그룹과 북한에 해당하는 ‘O’그룹 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했다”며 “미 정부는 ‘납치와 인질’문제보다 ‘정부에 의한 임의구금’을 더욱 심각하게 여긴다”고 풀이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여행주의보 작성을 위한 분석은 해당국가와 정치적·경제적 고려 없이 진행되며, 범죄통계, 공개자료, 정부 소식통을 통해 취합되는 정보, 해외 주재 미국공관의 평가, 외국정부 보고서 등을 활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