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남편, 현대차 사건 수임…'3자 뇌물' 공방 격화

박영선 신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3자 뇌물죄' 의혹을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고, 한국당은 "얼른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맞받았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놀라운 의회독재적 발상은 야당에 대한 겁박이지만, 일단 이를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한국당을 박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죄목'으로 고소해준다면 파행된 인사청문회의 진실을 국민께 알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신임 장관의 남편 이모 변호사가 삼성에 이어 현대-기아차에서도 사건을 수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증폭됐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7일 "박 후보자는 2011년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대기업 세습 합법화'라며 현대차를 공격했다"고 밝히며 "2013년 1월 남편 소속 로펌이 서울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현대-기아차 계열사로부터 8건을 수임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정황을 볼 때 박 후보자가 기업을 압박해 남편이 현대-기아차 계열사 사건을 수임할 수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앞으로는 기업을 공격하고 뒤로는 사건을 수임해 이익을 취한 것은 위선적이고 추악한 작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범죄에 해당한다. 떳떳하다면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의 남편과 관련된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이종배 의원은 "박 후보자의 남편 이 변호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 사건 13건을 수임했다"고도 폭로했다. 자신의 집 리모델링 비용 3억원 상당을 건설업체에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장관 자신은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고 그 내역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이에 한국당은 지난 1일 박 장관을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뇌물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한국당의 공격이 도를 넘었다. 후보자 인격 모독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쥬장했다. 해당 기업에서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민주당의 '허위사실' 주장에는 힘이 실리게 됐다. 

현대차 측은 "DLA Piper(이모 변호사 소속 로펌)는 미국 로펌이며, 당사는 비딩(가격 제시)을 통해 직접 특허소송을 의뢰했다"며 "8건이라는 소송 의뢰 건수도 중첩돼 과다계산된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를 두고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오히려 기업들까지 나서서 '전부터 사건을 맡겨왔다' '사건 수가 과다계산됐다'며 박 후보자 과잉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후환을 두려워하는 기업의 본능적 행위로 이해한다"며 "다만 여기에 민주당이 야당 입을 막기 위해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 후보자가 적절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국민들을 대신해 검증하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의무이자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한국당이 박영선 후보자의 어떤 점에 대해 인격을 모독했고,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납득이 가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주기 바란다. 제1야당이 국민을 대신해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한 것이 무슨 죄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놔두고, 장관 후보자에 대한 범법행위 의혹 제기가 진실한 사실을 제기한 것인지, 허위사실을 제기한 것인지 여부를 법정에서 따져야 하는 이 현실을 개탄한다"며 "반드시 '허위사실 유포' 죄목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