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위, 김진태·김순례·이종명 꼭 징계해야 하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7일 열린다. 국회 윤리특위는 '5.18 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징계안과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목포와 통영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징계안 등 18개 안건을 일괄 상정한다.

여당과 친여 성향의 야당들은 5.18 논란 3인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 일각에서는 "의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냈다고 중징계까지 할 일인지는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진태, 5.18 공청회 참석도 안 했는데…

5.18 공청회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된 한국당 의원은 3명이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됐다. 김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 박사를 초청했다.

김순례 의원은 당시 공청회에서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해 징계 대상이 됐다. 이종명 의원은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며,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여당은 이들이 '5.18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냈다. 그러나 김 의원과 이 의원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전체를 부정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두 사람이 과격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 맥락에서 보면 5.18 민주화운동 전체를 부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도 지난 28일 '광주유공자 괴물' 발언에 대해 "광주시민의 명예와 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5.18 운동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뚜렷한 이유도 없이 5.18 유공자로 선정된 이들이 '괴물'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가지 않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휘말려 옥살이를 했다는 이유로 5.18 유공자가 됐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도 명시된 '북한군 개입 의혹 조사'

이종명 의원의 발언을 두고도 한국당 의원들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북한군 개입설 루머를 조사해 5.18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인데 여당이 이때다 싶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한탄했다.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은 "5.18 운동이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루머는 조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5.18 진상을 보다 투명하게 밝혀야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