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하극상도 내로남불?… 文정부 어이 없다"

5급 공무원인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에는 급을 따지더니, 청와대 4급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을 두고는 "당연히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재민 전 사무관과 청와대 정 모 전 행정관을 바라보는 정부 여당의 상반된 입장에 어이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정 전 행정관의 행동은 누가 봐도 청와대라는 고압적 지위를 이용한 '일탈'이고, 신 전 사무관은 공직 내부에 대한 문제제기였을 뿐"이라며 "정 전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과 만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질책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다 대통령의 비서이니 '못 만날 것도 없다'고 두둔한 반면 신 전 사무관의 폭로는 '귀동냥 듣는 한 사무관의 이야기'라고 폄하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 전 행정관은 공직에 들어선 지 1년도 안 되는 새내기 정무직 공무원이고, 신 전 사무관은 어렵게 고시를 패스해 기재부에서 근무한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지적하고 "업무는 다르지만 개인의 전문성을 따지자면 누가 봐도 정 전 행정관이 신 전 사무관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평생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귀동냥한 사무관'으로 여기고 재갈을 물리면서, 권력의 빽으로 공무원이 된 사람은 관대히 두둔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겠느냐"며 "공직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있어 다행'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참 암담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 모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사건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을 만날 때 되도록이면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이 만나는 것이 더 예의에 합당하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다 똑같이 대통령의 비서다. 행정관이라고 해서 못 만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특히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계속 강조한 것이 야전에서 일한 장교들을 우대하겠다는 지침을 공개적으로 밝히시지 않았느냐"며 "그런 내용들을 대통령의 비서가 총장을 만나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