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제조업 혁신 필요"… 野 "립서비스 아니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일각에서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산자부의 자성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불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부처를 질책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12동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비판은 청와대의 다급함이 드러난 대목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집권 직후부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의 경제기조를 내세웠으나 되레 고용동향 등 경제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로서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20년에 열리는 총선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청와대가 경제 성과에 목말라하는 이유다. 이에 청와대 내에서 '속도조절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전날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야한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제라도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닌 근본적인 전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년 7개월은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험실이었다"면서도 "정부가 이제라도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를 첫 번째 경제정책 과제로 내세운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은 물론, 지금 당장 1월1부터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국민경제의 충격을 완화 방법이 있는지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