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상원의원들 주도 결의안…북한과 이란 핵문제, 러시아의 INF 위반 등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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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과 비핵화 합의가 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의 복귀를 요구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상원 외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NPT 발효 50주년’을 기념애 북한의 NPT 복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한다.
- ▲ 2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NPT(핵확산금지조약) 발효 50주년 기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KBS 뉴스캡처
해당 결의안은 지난 6월 말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표발의 했다고 한다. “미국과 국제안보에 귀중한 기여를 하는 NPT 체제가 지속돼야 한다”는 美상원의 인식을 담았다는 이번 결의안에는 “비핵화 합의가 이뤄질 경우 북한을 양호한 상태의 회원국으로 인정해 NPT에 복귀하도록 요구한다”, “미국은 분담금과 자발적 기부금으로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IAEA의 추가 의정서(AP)의 채택을 도모해야 한다”, “미국은 이란이 NPT를 준수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 하고, 러시아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엘리자베스 워런, 다이앤 파인스타인, 딕 더빈, 에드워드 마키 등 민주당 상원의원 7명과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1966년 미국과 소련 간의 논의를 시작으로 1698년 6월 미국과 영국, 소련이 틀을 잡은 NPT는 기존의 핵보유국은 다른 나라에게 핵무기 관련 기술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고, 핵무기가 없는 나라들은 핵무기 개발을 금하도록 한 조약이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 美중앙정보국(CIA)이 30여 년 뒤에 공개한 기밀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핵관련 기술을 지원받기 위해 NPT에 가입했다고 한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어긴 뒤 IAEA가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는 데 반발해 1993년 3월 NPT를 탈퇴했다. 이때 국제사회의 설득으로 NPT 탈퇴를 유보하는 듯 했으나 핵개발이 진전을 보이던 2003년 1월 결국 탈퇴했다. 북한은 이후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고,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번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한편 美상원 외교위가 채택한 결의안은 오는 12월 14일 상원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공식 발효될 것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