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공약 '연동형 비례제' 이해찬이 뒤집어"… 野 질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입장을 뒤집은 정부여당을 일제히 비판했다. 이들은 28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소속 국회의원·지도부·당직자·보좌진들과 함께 합동 결의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총선 당시 당론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표만큼 의석을 주는 제도다. 총 의석수가 100석이라 가정할 때 A 정당의 정당득표율이 30% 라면 총 30석의 의석을 가져간다. 이중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라면 나머지 20석은 비례대표로 채워진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민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정치는 없다. 문재인 정권도 광화문 촛불민심으로 탄생했다"며 "지금 민심은 정치가 바뀔 것을 요구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길 바란다"며 "대통령과 민주당, 민주당 대표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회의원 제도 개혁을 강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해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인 1표제 민주국가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정치적 힘을 되찾아주기 위한 '내 표 어디 갔어' '죽은 내 표 살리기 운동'"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해찬 대표부터 불러 '노무현의 제자'라면 그 비원을 이루라고 설득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대해 민주당은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며 자신들의 당론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며 "그 입장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다음 총선의 유불리에 대한 셈법이 가동됐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2·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최근 이해찬 대표는 "100% 연동형으로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당론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말해 입장을 선회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연동형이라고 하더라도 100%를 할 것이냐, 50%를 할 것이냐는 여러 방안이 있어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 정수인데,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정수를 늘리는 것은 반대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신중론을 펼쳤다.

이를 두고 야3당은 "당리당략에 빠진 여당"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그렇게 개혁과 적폐 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께 수차례 약속했던 스스로의 신념을 부인하는 민주당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맹공했다. 또 "정부여당이 회피하니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번복하려 한다"며 "지금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