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법 다른 '5당'…선거구제 연내 개편 '묘연'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각 정당들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기국회 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절체절명의 기회"라며 “야3당은 올해 안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뤘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강화, 다양한 계층이 국회에 참여하는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양당의 무책임한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점을 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회동을 긴급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해 정당 득표율과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정당의 득표율과 실제 각 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민심 왜곡'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와 관련 당내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의석수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비례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절충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3당은 여당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협상에 들어가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각 정당의 셈법이 달라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연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묘연한 상황이다. 다만 연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국회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내년 4월까지는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