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가 적폐세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 세상이 됐다.국민과 맞서려는 하는 순간 이미 적폐세력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학용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역시 민노총 답다"며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4% 수준에 불과한 조합원 80만 명의 조직이 노동계를 대표한다며 벌이는 총파업 강행을 보면서 그들의 구호보다 국민의 근심과 한숨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은 민노총 조합원들이 고용세습 특권까지 누리면서 사회적 약자 운운하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이미 그들의 요구에 귀를 닫은 지 오래"라며 "고용대란으로 청년들의 미래가 답답한 위기상황에서 총파업을 국민들이 지지해 줄 것이라 판단했다면 그들의 한심스런 현실인식에 우려를 금치 못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더군더나 민노총 총파업이 예고된 하루 전날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발표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안은 노사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는 꼴"이라며 "경사노위안대로 입법이 이뤄지면 해고·실직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직 교원 가입 문제로 법외노조 판정을 받은 전교조가 다시 합법화되는 것이고, 불법 파업 등으로 해직된 사람도 노조원 자격으로 노사 교섭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며 "6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노조도 관리직과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관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며 "그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학용 의원은 "노사관계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ILO 핵심협약이라도 모든 국가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며"상호 협력관계인 다른 선진국의 상황을 강성노조에 의해 수시로 파업이 이루어지는 우리 상황에 무조건 맞추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총파업으로 대국민 협박을 일삼는 민노총이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경사노위나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건 마찬가지"라며 "국민과 맞서려는 하는 순간 이미 적폐세력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