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가리고 아웅'… 사회수석에 '연금보험료 인상론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혁' 행보가 여론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보혐료 인상'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퇴짜 놓은 가운데, '보험료 인상론자'인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9일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 '김연명 현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알렸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권위자"라면서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을 더했다.

'국민연금 인상' 국민 눈높이와 안맞는다 하더니...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은 사회복지학계에서 '공적연금 전문가'로 정평이 났다. 그리고 '연금 인상론'을 줄곧 주장했던 인물이다.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은 평소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찾으려면 현재 40% 수준으로 떨어진 소득대체율을 최소 50%까지 올려야 한다"며 "언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릴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연금 인상론을 주장해왔다.

여론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7일 행보다. '연금 인상론자'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제도개혁안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당시 복지부가 마련한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 인상'이 골자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일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계획안을 보고 받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대통령은) 봤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사회수석 생각 다르면 '혼선' 불가피

그래선지 정치권을 비롯한 전문가 사이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통령의 생각대로 국정이 운영되는 구조"라면서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이 '인상론자'라고 해도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일관된 정책과 신념을 가진 인선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운을 뗐다.

김형준 교수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비서관 인선을 보면 이전 박근혜 정부 때 정종섭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생각난다. 정종섭 장관은 헌법학자일 때 '정부위임입법은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이와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 호흡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같은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은 보험료 인상을 줄곧 주장했던 전문가"라면서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을 골자로 한 복지부 연금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한 상황을 비춰볼 때 김연명 교수 임명이 여론에 어떤 인식을 심어줄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