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유튜버] "美, 주한미군 철수 검토 중이다"

조셉 던포드 미합참의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듀크대학에서 "미북협상의 진전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위상이 변화될 수 있다"고 했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결국 올 것이 왔다"며 한반도의 미래 안보를 우려했다.

김 교수는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새 강의로 <'미국, 주한미군 철수 검토 중'>편을 올렸다. 김 교수는 이 강의에서 "던포드 합참의장이 언급한 '주한미군 위상의 변화'란 주한미군 철수와 지위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군 최고위 관리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대규모 철수는 과거에도 있었다. 1949년 6월 30일 군사고문단 500명을 남기고 떠났을 때, 1950년 6월 25 한반도 전쟁 이후 철수했을 때, 1971년 베트남전쟁시 제7사단을 전격 철수시켰을 때 등이다. 그러나 당시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큰 위협으로 다가오진 않았다.

김 교수는 "북한은 과거 네 차례 미군이 철수했을때와는 달리 현재 핵무기를 20~60개 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의 안보는 북핵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강의는 유튜브 채널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https://www.youtube.com/channel/UCy3ccMfJL911Wvk9x8XRVVg)' 또는 '뉴데일리TV(http://tv.newdaily.co.kr/)'에서 볼 수 있다.

2018년 11월 5일(현지 시각) 조셉 던포드(Joseph Dunford) 미합참의장이 노스캐롤라니아에 있는 듀크대학에서 ‘지정학적 긴장 시대의 미군의 역할’이라는 포럼에 참석하여 미북협상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위상(posture)’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위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지위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비록 ‘외교협상 트랙’(diplomatic track)의 진행 과정에 따른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미국 군 최고위 관리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한미공조와 국제공조에서 이탈하여 북한과 민족공조에 치우쳐 ‘탈미접북’(脫美接北)으로 나아갔다. 이런 잘못된 노선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불러오고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검토 중이라는 던포드 의장의 발언을 접하면서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20개 내지 60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의 안보는 완전히 북핵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다. 과거 한국에 주둔했던 미군이 대규모로 철수한 것은 모두 네 번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38선 이남에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들어왔다가 1949년 6월 30일 군사고문단 500명을 남기고 모두 철수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했을 때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미군은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체결 후 두 개 사단만을 남겨두고 철수했다. 미국이 베트남전쟁 개입 후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자 미국은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1971년 한국에서 미군 제7사단을 전격적으로 철수시켰다. 

그 이후 한국에는 미군 제2사단만이 남겨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그 규모도 축소되어 현재 한국에는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과거 네 번의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일어났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남한에 전술핵 재배치가 없이 주한미군 철수 혹은 그 위상에 변화가 올 경우 한국은 심각한 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던포드 합참의장은 발언은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듀크대학 토론회에서 던포드의장은 2017년 2월 부통령과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모두 참여한 국가안보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하여 논의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회의에 제출된 미 정보기관 보고서는 두가지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첫째,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핵은 김정은체제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북핵은 체제보호용일 뿐만 아니라 남한 협박과 적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핵은 그다지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중시한다. 이것은 21세기 미중 ‘냉전 2.0’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중국에게 북한은 완충국가이고 북핵은 ‘전략적 부담’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보보고를 받은 당시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은 정보보고서의 두가지 가정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유엔을 통해서 최대한 강력한 대북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던포드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여 유엔 안보리의 일련의 제재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은 어떻게 압박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런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북한이 결국 외교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런 던포드의 주장을 보면 일련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문재인대통령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김정은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 압력을 피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남북회담을 활용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문재인대통령에게 조기 종전선언을 미국에게 요구할 것을 제의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중국까지 끌어들여서 조기 종전을 미국에게 요구했다. 그의 요구는 미국으로부터 싸늘한 반응을 받았을 뿐이다.

 

던포드는 듀크대학 토론회에서 이런 미국의 압박 정책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11월 8일 뉴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 사이에 미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는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적 비핵화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합참의장의 이런 발언은 이미 미국 정부가 미북 협상 진전 상황에 맞추어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 등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마련해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정부가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무시하고 민족공조노선에 따라 북한과 연대하는 사이에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뒤흔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미국 정부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김영호(성신여대 정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