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정부 일자리 로드맵, 단순 인건비만 계산해 축소"

하지만 앞서 김영우 의원은 지난 16일 인사혁신처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처장·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느냐"고 질문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대답을 들은 상태였다. 당시 김 의원은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데 인사혁신처가 참여를 안 한다는 것,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따라붙게 돼 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우 의원은 "지난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일자리로드맵에 따른 소방인력 1만8500명 증원계획상 소요되는 예산 8185억 원은 단순 인건비만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시 말해 소방공무원에 있어 교육·장비 관련 예산은 제외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일자리 로드맵상 17만 4000명 공무원 증원 예산 17조 원은 매우 축소 산정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일자리로드맵은 일자리위원회의 책상에서만 탄생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부실… 국민연금 고갈 시점 늦춰"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연금'과 관련한 공세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비판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에도 부실한 재정추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명연 의원은 26일 본지에 "재정추계가 제대로 이뤄질 시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에도 이번 8월 17일 정부 발표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상했다" 며 "국민연금의 현실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명연 의원은 지난 23일 "국민연금의 4차 재정추계에서 산정한 기금투자 수익률이 국민연금 지급을 위한 자산매각, 현금화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기금수익률마저 예상치를 밑돌아 실제 기금고갈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17일 공개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게 되며 고갈 시점은 2057년으로 예상됐으나, 기금 고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기금투자수익률이 재정추계서에 평균 4.9%로 가정한 것과 달리 올해 수익률은 1.39%"라며 "또 4차 재정추계에서 기금투자수익률은 2024년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2088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해 산출했으나, 실제로는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현금화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시점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4차 재정추계는 기금운용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어 부실한 보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