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재판거래 의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검찰이 수사 중인 이른바 '청와대-대법원 재판 거래'와 유사한 사건에 관련됐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08년 헌법재판소 종합부동산세 위헌심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헌법재판소가 접촉해 논란이 됐다"며 "유남석 후보자는 당시 재판 자료를 조사하고 보고서 작성을 총괄 책임지는 수석부장 헌법연구관으로 재임했으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당시 기재부는 '종부세가 합헌'이라는 의견서를 냈다가 이후 위헌이라는 수정 의견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정부의 수정 의견대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 곽 의원은 그 과정에서 기재부 세제실장과 유남석 후보자가 만나 정부의 수정의견과 종부세 관련 통계자료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조사위가 꾸려지고 방문조사를 하려 했지만, 유 후보자가 불참 의사를 밝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에 설치된 CCTV 공개 요청도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통진당 의원직 복직 소송 관련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보고서를 대법원에 전달한 혐의와 일제 위안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해 보고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을 언급하며, "유남석 후보자와 유해용 전 연구원을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어 누구는 조사도 안받고 넘어가고 누구는 수사를 받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곽상도 의원은 "헌재의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을 촉발해던 당사자가 소장이 된다면 누가 헌재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남석 후보자는 "당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재판 관련) 정보를 알려준 바는 없다"며 "그때 제 직무를 처리하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사건 심리와 조사 연구를 담당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부인했다.

유남석 후보자는 사법 농단 수사에서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지적에는 "기각 통계를 볼 때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직접 살펴보지 않은 제가 영장 법관의 판단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답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는) 지난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인사검증 5대 기준을 무난하게 통과했었다"며 "이번 청문 자료 검토 과정에서도 강화된 7대 검증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