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너져 공짜 없이 살 수 없는 세상 도래… 복지 집행·추진하는 쪽이 유리"
  •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2018년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미래는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제1차 중소기업 생존 원탁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2018년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미래는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제1차 중소기업 생존 원탁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잇따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것이 자신들의 장기 집권 플랜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2018년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미래는 있는가'를 주제로 한 중소기업 생존 원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언주·김종석 "소득주도성장, 정치적 이유 때문에 고수"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급격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몰라서 이렇게 강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몰라서 그랬다면 처음 하다가 관뒀어야 한다"며 "지속하고 있는 건 장기적 복안과 이윤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급속화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다 몰락한다. 그럼 아우성은 치지만, 결과적으로 몰락한 사람들도 국가가 주는 공짜 없이 먹고 살 수 없는 처지가 되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는 복지에 의존하는 국민들의 수를 많이 만들어야 공공기관이 비대한 쪽으로 정책을 집행하게 되고, 복지를 많이 집행·추진하는 쪽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체제 위기에 처해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배경에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선을 긋고 선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 정부는 규제 개혁과 기업 활동 개선에 관심도 의지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졸속 입법을 추진하고 이념의 굴레에 씌면 정책 실효성은 줄어든다"며 "그러나 정부는 그게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집회 등에 참여해 이런 정책 추진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20년을 말하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소득주도성장론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결국에는 이 모든게 누구의 탓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들 "도저히 버틸 수 없다"

    이날 중소기업 생존 원탁회의에 참석한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소속 강효상·김용태·김종석·윤상직·추경호(자유한국당)·이언주·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협동조합 관계자를 만나 이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40년 동안 생활폐기물처리를 맡았다는 한국자원순환 재활용단체 소속 발언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토로했다. 그는 "플라스틱 선별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최저임금 올라 수익 타산이 안 맞는다"며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낙담했다.

    한국승강기관리협동조합 소속 발언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따른 경영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승강기는 모든 국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쓰는, 연중무휴 풀가동 교통수단이다. 승강기 유지·보수를 위해 근무자도 24시간 풀로 대기한다"며 "주 52시간 제도를 모든 업종에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정도 담보로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빌딩관리 아웃소싱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또 다른 발언자는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하며 사실상 아웃소싱 업계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아웃소싱을 없애면서 저희들 영업사항이 40%가량 줄었다. 지금 1만여 개 회사에 20만 명의 직원이 있는데 오갈 데가 없다"며 "그러나 아웃소싱 업계는 시간별로 나뉘어 국민 생활 가처분소득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기여해왔다"고 호소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다 준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사업자를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비정규직 제로화와 관련해선 "정부가 아웃소싱 파견업체의 사업을 뺏앗고 있다. 공공부문 원가는 상승할 것이고, 그들이 독점 수행하면서 경쟁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