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김관영 "규제개혁 법안 통과 무산, 죄송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개혁 법안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8월 임시국회 시작 전 규제 개혁 처리 약속했다"며 "결과적으로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9월 국회로 미뤄져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거대 양당을 견인해 성과를 내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야당도 동의해준 법안을 여당 내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무산시킨 데 대해 민주당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며 "이런 자세로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반드시 패키지 처리해야 한다고 고집했다"며 "협상이 사실상 끝난 상가임대차 보호법 처리를 막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이 순간에도 새로운 계약이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욱 규제 개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상하고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 "국회가 올해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했고, 법원행정처 등 일부부처 역시 특활비 폐지를 결정했다"며 "그런데 청와대는 내년도 특활비를 올해 수준인 180억원 정도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특활비 상당 부분이 회의수당 명목으로 발행되어 왔고, 급여외 계좌로 입금되어 직책별 격려금 또는 안보활동 기밀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며 "청와대가 가장 먼저 특활비 감액 및 투명 운영에 나서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따져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