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고소득층·대기업 증세 효과로 분석19.97%→ 20.28%, 내년에도 상승세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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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세금 수입이 한 해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총 조세수입이 국세(287조 1천억원)와 지방세 수입(77조 9천억)까지 더해 20.28%가 될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전년 대비 5.5% 늘어난 수치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365조원에 달한다.

    올해 우리나라 경상 GDP는 1천799조6천144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우리 경제 경상 GDP 1730조 3천985억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전부의 올해 GDP경제성장률 전망치(4.0%)를 더한 결과다. 이렇게 추정된 올해 총조세수입을 경상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조세부담률은 20.28%(365조원/1천799조6천144억원*100)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이 20%를 초과한 것은 이번이 역대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17.9%까지 내려갔다가 이후 2016년 19.4%, 2017년 19.97%로 치솟았다. 올해 20%까지 돌파하면서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 보여진다.

    이같은 조세부담률의 상승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첫 세재개편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을 높인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중장기 조세, 재정지출 방향에 대한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세부담률 20％가 넘는다면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