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반입 의심 선박, 2척 외에 또 있다"

작년 8월 유엔 대북제제결의안 이후 북한산 석탄이 실린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 외에도 다수 있었다는 정황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심재철 의원실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심 의원실은 관세청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고, 관세청은 "외교부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등 의심 선박으로 관세청에 통보된 건은 다수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이후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가 국내 항구에 입항한 횟수가 32회가 아닌 35회라는 사실도 추가로 공개됐다. 

두 선박은 미국의 소리(VOA)에 의해 북한의 석탄을 실은 채 국내 항구에 수차례 입항 및 하역했다고 보도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실상 한국 정부가 해당 선박들의 입항을 묵인·방조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리치글로리호의 경우에는 지난 20~23일 사흘간 제주도 인근 대한민국 영해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문제는 관세청의 태도다. 관세청은 외교부로부터 의심 선박으로 통보받은 횟수와 구체적 사안에 대해,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의 자료 요구에 관세청이 '모르쇠'로 일관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심 의원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석탄 거래를 금지했는데도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것은 심각한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와 관련해 관세청이 북한산 의심선박으로 통보된 내용 및 검사한 사실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눈치나 보며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향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