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헛걸음' 방북 , 與 "인내심 필요" vs 한국당 "호들갑만 떨어"

지난 6~7일 양일간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 평양을 방문해 가진 미북고위급 회담이 사실상 양측의 입장 차이만 보였다는 비판이 국내 언론은 물론 미 현지 언론에서도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며 섣부른 비판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일부 사항들을 소기의 성과라며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성과가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고, 문재인 정부의 더욱 더 적극적인 비핵화 정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9일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대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미 간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이라며 "센토사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비핵화 검증을 위한 실무 협의단 구성에 합의해 향후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논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보여진다"면서 "미군 유해 송환 문제 협의를 위한 후속 회담 일정도 확정했다"며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회담 직후 북한이 미국을 맹비난하고 폼페이오 장관 역시 이에 반발하는 등 갈등이 노출된 것과 관련해서 추 대표는 "이번 회담에선 양국이 온도차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양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애써 부정적 기류를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추 대표는 "반세기 이상 반목과 갈등을 이어온 북미 양국이 서로의 이해를 충족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며 "친구 사이도 자주 만나고 대화해야 비로소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듯이 양국의 오랜 공백 기간을 채워가는 과정이라 할 것"이라고 하는 등 긍정적인 해석에 중점을 두기도 했다. 

이어 홍영표 원내대표도 추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을 거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회담 성과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가 나오지만,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북미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낙관도 비관도 할 필요가 없다"며 "분단 70년,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끊고 평화를 위한 여정은 시작한지 이제 석 달도 되지 않았다. 조급함 대신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당이 미북고위급회담 결과와 관련해 낙관적 해석을 내놓은 것은, 북한 비핵화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얻게 될 정치적 부담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뚜렷한 성과를 내지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에 국민들은 북한 핵 검증을 위한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명세 신고를 기대했으나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신속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비핵화 시간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 사실상 이번 회담이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규정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대한민국과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해왔다"며 "그러나 지금 미 정부 관계자들은 미북이 '비핵화'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지조차 확실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북한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폐기는 언급하지 않고 제재완화, 종전선언,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미군유해발굴 등과 같은 의제만 내밀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국제 경제제재를 완화해서는 안되며, 철도, 도로 등 남북간 경제협력과 지원도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남북대화, 미북대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윤 수석대변인은 "북한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완전 폐기에 대한 확실한 성과를 거두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미북간 대화에 방관자로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