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1년은 경제자살이자 고용학살"… 정진석~이언주, 토론회 공동개최
  • ▲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17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1년 경제정책 평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뒷쪽으로 경제전문가인 이종구 전 정책위의장과 김현아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17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1년 경제정책 평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뒷쪽으로 경제전문가인 이종구 전 정책위의장과 김현아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야권연대론자로 꼽히는 정진석 전 원내대표와 이언주 전 최고위원이 문재인정부의 경제파탄을 심판하자며 콜라보레이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와 이언주 전 최고위원은 17일 오전 의원회관서 '문재인정부 1년 경제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의원이 각각 한국당~바른미래당 양당의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장 자격에서 공동 개최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이언주 의원과 함께 '드루킹 특검'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다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1년 평가를 위한 토론회를 갖게 됐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예정인데, 정국 주요 현안에 대해 양당이 긴밀하게 공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양당 공조' 분위기를 띄웠다.

    이언주 전 최고위원도 "정진석 의원은 한국당 경제파탄대책위원장이고, 나는 바른미래당 경제파탄대책위원장"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같이 한 번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장단을 맞췄다.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진석 전 원내대표와 이언주 전 최고위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시간의 급격한 단축 △공공 신규채용 대폭 확대 △가격·수량 통제 등 현 정권 1년의 경제정책을 한목소리로 "사회주의경제체제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15% 인상, 주39시간 노동시간 단축, 공공기관 20만 명 신규채용 등 37년 전 '미테랑 사회주의 정책'은 2년도 안돼 무너졌다"며 "문재인정부의 사회주의실험 역시 실패로 판명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언주 전 최고위원도 "현실정치에서 보수 세력이 신뢰를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경제의 근간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점은 국민들이 부정하지 않는다"며 "재정·세제 지원을 하면 될 일을 정부가 가격·수량까지 마구잡이로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사회주의경제체제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4일 정진석 전 원내대표와 이언주 전 최고위원이 긴급간담회를 공동 주최해 '드루킹 특검' 요구의 포문을 열어 일정한 정치적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이날 경제정책 분야에서도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제는 우리 당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야당끼리의 '선명성 경쟁'이 아니라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한 것으로 볼 때, '정진석~이언주 라인'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될 본 후보 등록을 일주일 앞두고 정무적 성과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기대섞인 관측도 나온다.

  • ▲ 바른미래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전 최고위원이 17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1년 경제정책 평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美 프린스턴大 경제학박사이자, 자유한국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김종석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바른미래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전 최고위원이 17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1년 경제정책 평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美 프린스턴大 경제학박사이자, 자유한국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김종석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앞서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일 페이스북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강·정책에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며 "야권 선거연대를 위한 논의의 장을 열 것을 제안한다"고 화두를 던졌던 바 있기도 하다.

    역시 '연대론자'로 알려진 이언주 전 최고위원이 바른미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게 된 점도 의미심장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진석 전 원내대표와 이언주 전 최고위원 외에도 한국당에서 경제전문가로 알려진 이종구 전 정책위의장과 김종석 의원, 그 외 정양석 윤재옥 이명수 김현아 최연혜 유민봉 의원이 참석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하태경 정운천 최고위원이 자리에 함께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정명효 성심섬유 대표이사,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등도 문재인정부 1년의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장옥 명예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론적, 실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우습게 보는 자세부터 고치라"고 충고했다.

    토론에 나선 정명효 대표는 실제 섬유산업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섬유업계는 현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2조 2교대에서 3조 3교대로 교대근무제를 조정할 예정이지만, 근로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대호 소장은 "문재인정부가 세상을 보는 프레임은 민간기업의 탐욕과 국가정부의 공공성을 대립시키는 조선성리학과 사회주의적 사고"라며 "경제고용정책은 한마디로 '경제자살'이자 '고용학살' 정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문재인정부가 경제 문제를 등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청와대 한 마디에 모든 이슈가 묻혀서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데, 전문가들께서 큰 용기를 내셔서 참석해주신 게 아니냐"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