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선거구제 개편 거듭 강조하는 속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선거구제 개편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미래당이 제3당에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소선거구제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안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접점을 찾은 만큼 진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재촉했다.

그는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공통분모를 찾아낸 것은 큰 수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 자유한국당도 선거구제 개편을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논의는 충분히 이뤄졌다"며 "정당의 득표수와 국회 의석수 간 비례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이미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아울러  "선거제도 개편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논의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정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구 획정안으로 제시해왔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했다"며 "이제 국회가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법으로 만드는 일만 남았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배경은 작년 4·13 총선에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26.7프로 정당득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25.5프로를 앞섰지만, 비례대표 의석 수는 지역구(253석)에 훨씬 못 미치는 47석에 불과했다. 안 대표가 현 선거제도는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안 대표는 아울러 2월 임시국회 안으로 선거연령 인하를 이뤄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을 19세로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공무 담임, 혼인, 병역, 납세 등 모든 법적 의무와 책임은 부과하면서 선거권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피력했다.

눈여겨볼 점은 안 대표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재차 강조한 반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안 대표를 대신해 4년 중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꼬집은 것은 김동철 원내대표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대통령 임기만 손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제왕적 권력구조 종식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 3대 원칙으로 "첫째 개헌 주도 세력은 국회여야 한다, 둘째 개현 내용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는 권력구조 개헌이어야 한다, 셋째 개헌 시기는 여야가 약속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보다 김 원내대표가 권력구조 개편을 더 강하게 주장했던 이유는 안 대표가 여전히 대선 후보라는 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당장 코앞에 닥친 18년도 6월 지방선거부터 승리하고 2년 뒤인 2020년 총선을 승리해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까지 바라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안 대표가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 대통령제에 손을 대기보다는 선거제도를 개편해 미래당이 제2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전략이다.

안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을 말하며 "개헌 및 정개특위에서 이번에야말로 대승적 합의를 통해 정치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것이 그동안 겉으로는 정치개혁을 말하면서 정치 공학적 계산만 일삼아왔던 정치가 미래세대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반성이자 도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