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변호사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북한 공산주의 이념과 다르지 않아"
  • ▲ 지난해 3월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3.1절 태극기국민운동 및 구국기도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참여했다. ⓒ뉴데일리
    ▲ 지난해 3월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3.1절 태극기국민운동 및 구국기도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참여했다. ⓒ뉴데일리

    '3.1절 범국민대회' 준비를 위한 우파 시민사회단체 대표 회의가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단체장들을 포함해 지식인과 시민들 1,000명가량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화여대 겸임교수), 고영주 변호사(前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 김철홍 장신대(신약학) 교수 등 우파 지식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시민단체장들과 지식인들은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참된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로 세우고 자유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오는 3월 1일 광화문에서 우파 시민단체와 기독교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3.1절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헌법통치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연방제 지방분권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졸속 개헌 움직임을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할 것임을 천명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헌법가치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주사파가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 등 사실상 북한의 공산주의 이념과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헌법에서) '자유'라는 키워드가 빠지게 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추구는 반체제 활동이 되는 것이다. 3.1절 범국민대회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홍 장신대 교수는 "우파시민단체와 기독교계가 따로 움직이다 서로 손을 맞잡았기에 3.1 범국민대회는 중요한 뜻을 가진다"고 말했다. 또한 "졸속 개헌을 목전에 두고 우리는 연대하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 김철홍 교수는 "범국민운동 이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풀뿌리 조직을 확장해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제정치학자인 이춘근 교수는 '한국인의 파트너-미국인가 중국인가'라는 제하의 기조발제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 동맹 관계이며, 힘의 논리, 지정학적 논리, 가치의 논리로 따져 봐도 한국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과거 운동권 세력의 핵심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에서 간부를 지냈던 이동호 자유민주연구학회 사무총장은 뼈 있는 소신 발언을 했다.

    "(저는 지금) 비밀 학생 위원으로 활동한 과거를 반성한다. 1980년대엔 전대협을 통해 대한민국은 귀태라고 인식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과거 운동권은)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인식해 민족해방론을 주장했었다. 운동권 주사파가 집권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대한민국과 북한은 각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헌법적 가치로 내세웠는데, 과연 어느 쪽이 옳았는지는 역사가 증명한다."

    최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진짜 적폐'를 직시해야 한다"고 외치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대학가에서 활동ㅇ하고 있는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 대표도 회의에 참석해 '3.1절 범국민대회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결의문에서 "99돌 3.1절 범국민대회는 개헌에 반대하고 자유민주 헌법가치를 옹호한다. (정부·여당은) 민주주의라는 헛이름을 앞세워 자유민주주의를 폐기처분하고 지방분권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중앙정부를 해체하려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개정은 북한 붕괴 이후에 논의돼야 하고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 지식창조경제를 향해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며 통합될 수 있는 경로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