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쇼' 논란… 국민청원·청쓸신잡 소통 '글쎄'

청와대가 진행 중인 '국민청원'과 '청쓸신잡(청와대에 관한 쓸데없는 신비로운 잡학사전)'이 '국정쇼'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직접 교류하겠다며 '정부 민원 시스템'과 '소통 컨텐츠'를 내세웠지만 주요 국정 운영과 관계 없는 '보여주기식' 자기 정치라는 지적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의 반 헌법적 행동이 가관"이라며 국민청원 시스템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청원은 겉으로는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행보로 보이지만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인식 버전"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이 청원에 답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걸 보면, 입법부·사법부·행정부를 모두 관장하겠다는 독재적 권위주의 의식이 그대로 깔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며 "입법 절차를 우회한 반 법치이자 소수의 목소리가 과잉되고 대표되는 것을 방기하는 반민주주의의 결정체"라고 힐난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하고 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청원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 참여한 건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청원에 대해 이렇다할 해법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 청원이 개인적이거나 정치·사회적으로 편향된 내용인 만큼 효율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한 청원자는 가수 엑소(EXO) 팬으로서 엑소가 엠넷아시안뮤직어워즈(MAMA)에서 수상하지 못한 것을 토로하면서 시상식 폐지를 요구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를 폐지해달라고 했으며, 한 청원자는 자신의 회사가 부당한 처우를 한다는 불만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은 68,000여 건이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뒷이야기를 전하는 SNS 방송 청쓸신잡도 잡음이 나오는 분위기다. 청쓸신잡 1회 녹화가 지난달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직후인 30일 이뤄졌기 때문이다.

20일 공개된 방송에선 '녹화 당일 새벽 3시 17분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자막이 나와 북한이 도발한 당일에 녹화를 진행한 것으로 오인을 사기도 했다. 이에 언론과 인터넷상에선 "북한이 미사일을 쏜 상황에도 청와대는 홍보 영상을 찍고 있었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녹화는 도발 다음 날인 30일이었다"며 "자막이 오타였다"고 밝혔지만 "다음 날 역시 안보 상황 파악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어야 한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이날 방송에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대변인,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등이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