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가는 무기 이동 막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가입도 미뤄

  • ▲ 새누리당 강석호 최고위원(왼쪽)이 19일 최고·중진 연석 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정책이 다 (대북결재 사건처럼) 흘러갔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예시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을 미룬 것을 꼽았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강석호 최고위원(왼쪽)이 19일 최고·중진 연석 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정책이 다 (대북결재 사건처럼) 흘러갔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예시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을 미룬 것을 꼽았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이 노무현 정부 시절 이른바 '대북결재' 사건과 같은 결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일부 장관의 회고록에 대한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나아가 내년 대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강석호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중진 연석 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 관련 정책이 다 그렇게 흘러갔다고 볼 수 있다"면서 "또 하나의 사건으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미뤘다"고 소개했다.

    강 최고위원은 "당시 외교부 수장인 윤영관 전 장관이 자주파의 지지 속에 입각했지만, 동맹파의 충돌로 1년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면서 "노무현 정권이 조기에 가입했다면 그간 북한의 무기 밀매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아 핵 개발을 차단하고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유력한 카드임에도 노무현 정부가 정권 끝까지 머뭇거렸다는 것이다.

    PSI는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항공기와 선박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지난 2003년 주도한 구상이다. 당시 북한은 "한국이 만일 이 조약에 가입하면 그것은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 최대 당사국인데 왜 가입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었는데, 노무현 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주장에 머뭇거리다 결국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호 최고위원은 "당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당정회의를 열어 해당 조약에 찬성해야 한다는 방침을 거론한 정보 고위 당국자들에게 공개적인 경고를 날리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야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최연혜 최고위원도 한마디 거들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 꾸려나갔던 노무현 정부가 사상 최악의 반미(反美) 물결을 일으켰고, 이는 결국 미군이 전방에 있던 병력을 평택으로 후퇴시키는 결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최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부가 김정일의 핵 개발의 흉계를 감추기 위한 사탕발림을 바로 보지 못하고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면서 "북한에 물어보는 행태가 핵 개발 인프라를 제공하는 행위였음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변명에만 급급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왜 자신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이 점점 위험에 빠지는지 근본 원인에 대해 통찰해보시길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회의에 중진 자격으로 참석했던 정우택 의원도 "문 전 대표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기억 편식 주의자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노무현 정부의 안보를 배우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치열하게 한 토론도 기억 못 하는 행태를 배워야 하는 것인지, 치열한 토론 끝에 북한에 결재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인지 알 길 없다"고 일갈했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한편, 같은 당 의원들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모습을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문 전 대표가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북한에 물어봤다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노무현 정부가 북한을 대했던 태도 자체가 문제다 보니 이런 사건도 일어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을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시선을 옮기면서 본질적인 부분을 흐리게 만들려 한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내년 대선 정국이 도래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안보관에 문제가 없는지 확실히 짚을 필요가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는 각 정당이 중도에 수렴하는 발언을 쏟아낼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특전사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안보에 약하지 않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 노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세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야권이 법인세인상 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토론이 정치권에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의견을 구했다.

    자리에 참석한 의원 대부분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정우택 의원, 김재경 의원 등은 "삼성, 현대차 등이 어렵고 기업의 투자 재고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 세계 추세에도 반하는 법인세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