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세미나 개최 통해 안보 정국서 아젠다 선도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3선·경기 포천가평)이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로 경색된 안보 정국 속에서 아젠다 설정을 선도하면서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논의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19일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장에서 '한반도 정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북한 핵실험을 놓고 여야가 여러 갈래의 대응책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해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영우 의원은 "북한이 핵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어떤 대비책을 세워놨는가 생각해보면 너무 답답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마냥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6자회담과 4강 외교 등 끊임없는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내 핵 보유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정치권은 물론, 정부까지 모두가 시간을 허비한 죄가 있지 않느냐"며 "(지금이라도) 공포의 균형을 위해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냉철하고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가지면 축구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농구 경기를 하는 격이 된다"며 "결국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한반도 정세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게임의 룰에 의해 작동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전문가 발제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다는 권고가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북한이 핵을 만드는 본질적 이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체적 핵무장, 핵잠수함 도입, 미국의 전술핵 배치, 사드 배치 등을 놓고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국회를 향해 대안을 논하기에 앞서 북한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성토였다.

이춘근 위원은 "신문과 방송에서는 북핵이 서울 용산에 떨어지고, 바람이 강남으로 부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되는데 그것은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r·미 국무부 장관과 국가안보담당 대통령 보좌관을 맡았던 핵전략 전문가)가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서울을 부수려고 핵을 만든다는 것은 핵전략 개론에서도 보지 못한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 불가침조약,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등 '나는 너와는 싸우지 않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수천만 번 보냈다"며 "북한이 핵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핵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분명히 북한이 붕괴할 때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윤종필·성일종·전희경·김한표 의원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