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현정부 책임론'에 반격 나선 새누리 "책임소재 검찰수사로 밝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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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주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청주 성안길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의 처벌과 옥시제품 불매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 제품을 쓰레기통에 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옥시의 독성물질 제품이 최초로 생산되고 유통된 시점은 다름 아닌 '김대중-노무현 정부'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現)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야권 측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는 20여년전 시작됐고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옥시가 독성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로 제품을 생산해 판매했고, 2006년 원인미상 호흡 부전증 어린이 환자가 발생했지만 원인 규명에 실패했다"며 가습기살균제 생산·유통을 막지 못한 책임이 DJ-노무현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2011년 이명박 정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확인하고 제품 수거했다. 과거 10년 동안 누적된 문제해결을 위해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때 피해자 조사를 본격 시행했고 피해자 지원방안을 처음으로 시행해 마련했다"며 이번 정부에서 처음 피해자 구제가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최근 야권은 집권여당의 안이한 대처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키웠다고 공세를 펼치며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야당은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수년전 발의했지만 정부, 여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그간 기업 편에 서 피해자 구제에 소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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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뉴데일리DB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자꾸 현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관련 특별법 통과가 19대 국회에서 좌초된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옥시 등 제조사의 가중 처벌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실 손해배상'이라는 민법 정신을 뒤흔드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또 특별법에서 선(先)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법안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 민법의 불법행위 제도 근간을 흔든다. 불법행위는 실손해 배상이 기본"이라고 항변했다.
권성동 의원은 나아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첫번째 잘못은 부도덕한 옥시, 두번째는 제도를 정비하지 못한 국회와 정부"로 규정하면서 "이건 공동책임이다. 옥시가 주된 책임이고 정부 국회의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을 자꾸만 현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사건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나름의 예산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는 검찰수사를 통해 밝히고, 20대 국회에서는 청문회, 특위든 어떠한 형태로든 진상규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