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LBM기술 과시 '2년 후 무기化 '‥대응책 없는 軍

◇김정은, 올해들어 핵·장거리미사일·SLBM‥끝없는 도발 시도

북한은 ‘인민군 창건일’ 이틀 앞둔 23일 오후 SLBM(잠수함 발사 탄도탄)의 시험발사를 하고 대성공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당초 북한은 ‘조선인민군’ 창건일인 1948년 2월8일로 지정해 기념했으나, 1978년부터 김일성 抗日유격대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설했다는 1932년 4월25일로 변경해 이를 군 창건일로 정하고 1996년부터 매년 4월 25일을 국가적 명절로 지정했다.

때문에 북한은 창건일 정주년(5·10년 주기)에는 열병식을 실시하는 화려한 행사를 치르는 반면, 통상적으로는 ‘중앙보고대회’가 가장 큰 행사였다. 하지만 이번 년도에는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국제제재속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SLBM을 발사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남은 북한의 행보는 5차 핵실험으로 보인다.

◇軍 "북한 SLBM 기술적 진전있다"평가, 그러나 '대응책'은?

군 당국의 분석은 북한이 현재 SLBM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수중사출능력 등에서 일부 기술적인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존 SLBM 보유국의 개발 경과를 감안하면 북한의 SLBM 전력화는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나, 북한이 역량을 집중할 경우 그보다 이른 시기에 전력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5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군은) 초기 비행시험 단계에서 일부 기술적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며 “여러 부분에서 아직도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력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이같이 평가하면서 북한 SLBM에 대응책은 사실상 전무함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잠수함, 해상초계기, 이지스함 등을 활용한 대잠작전 수행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추가도입 등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구축을 통해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SLBM 탑재 北잠수함 잡는 것은 '핵(원자력) 잠수함'‥"미군 자산이라도 배치해야"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의 지속적인 감시와 추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제시한 대응책만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것으로 귀결된다. 현재 해군의 계획에는 핵잠 추진계획이 없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답변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경청하고 있다”가 전부이다. 

국내 잠수함 전문가로 알려진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SLBM에 대안은 결국 긴잠항능력을 가진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보유”라면선 “현실적으로 우리해군이 핵 잠수함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미해군의 핵잠수함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