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결산] 대통합위, 한국형 공공토론 모델 제시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올해 개최된 국민대토론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10월과 11월, 두 달간 1,150명의 국민 패널이 참석한 국민대토론회는 의제 선정, 토론, 정책제언 도출까지 국민이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국민 중심의 상향식(Bottom Up) 토론이다.

한광옥 위원장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토론회의 성과를 소개했다.

한광옥 위원장은 먼저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국민통합과 공공의식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공공의식에 대해 토론하고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 차원의 구체적 실천 방안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대토론회는 국민이 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상호 토론을 통해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새로운 숙의(熟議) 토론 모델이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정착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합위에 따르면 이번 대토론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토론자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세대와 성별, 지역을 충분히 고려해 선정함으로서 대표성을 담보했고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토론회로 진행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제언은 개인-사회-국가 차원에서의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서 총 6개로 구성됐다.

개인 차원에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공공의식 교육, 공공의식 인센티브 제도 실시.

사회 차원에서는 자발적인 주민자치 활성화, 미디어 등을 통한 공공의식 관련 홍보 및 캠페인 강화.

국가 차원에서는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의식 교육 실시, 공공의식 관련 인프라 구축이 정책 제언.

국민대토론회 성민섭 운영위원장은 "국민대토론회는 아직 개선할 부분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상향식으로 진행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고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의미있는 시도였다"라고 평가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국민들께서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말과 마음, 뜻이 모두 통하게 되는 것을 지켜봤고 국민대토론회가 바로 세종대왕께서 강조하신 삼통(三通: 言通, 心通, 志通)의 소통 정신을 구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광옥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국민대토론회로 대표되는 토론 방식이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과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