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썩 내키진 않지만, 새정치연합은 더 싫어요

정당 지지율이 연중 최저치다. 새누리당의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승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다.

국민들이 역사 교과서에는 반대하지만, 같은 목소리를 내는 새정치연합의 논리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11월 첫째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여론은 찬성 36%, 반대 53%를 기록했다. 찬성은 변화가 없었고 반대는 지난주 49% 보다 4%p 상승했다.

그러나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 정당지지율은 2%p 내려앉은 20%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이 수치는 올해 들어 최저치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국정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도 지지율 상승을 끌어내지 못한 셈이 됐다. 10.28 재보궐 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계파갈등을 보여준 부분도 지지율 하락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과에는 무엇보다도 국정역사교과서를 반대하면서 새정치연합이 내세운 논리인"현행 역사교과서는 문제가 없다", "정부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만드려고 한다"는 목소리에 유권자가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교과서에는 국정제와 검·인정제 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발행제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정 교과서에 반대한다는 응답을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본질적인 부분은 현행 역사교과서나 역사교육현장의 편향성"이라며 "이 부분의 해법을 자유시장과 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현행 검인정제를 강화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행 검인정제 교과서는 교육부가 심의하고 수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대해서 수정을 명령했지만 이에 불복한 6종 교과서 집필진과 소송전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린 부분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벌인 주체를 명기할 것(두산동아, 지학사 등) ▲6.25 전쟁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 관련 자료를 추가할 것(미래엔) ▲박정희 정부시절 경제정책 부작용만 강조하고 이를 1997년 외환위기와 연결짓는 인과관계가 부족한 서술을 수정할 것 등 이었다.

이에 대해 6종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가 법적 절차 없이 특정사관을 강요하고 있다"며 수정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우려를 기존 검정제도의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현재까지 재판결과 2심까지 모두 교육부가 승소했으며 교과서 집필진은 상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은 41%로 지난 주 39% 대비 2%p 상승하면서 다시 40%대를 회복했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행정부에 맡겨놓고 민생으로 되돌아가자는 외침이 지지율 상승을 이끈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2015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로 표본을 추출해 진행됐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에 대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응답률은 19%였다.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