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美 기술만 보고 추진하더니‥결국 '안보구멍'

美 핵심기술이전 거부 예견 못한 정부…KF-X 사업은 '유연성' 잃어

미 정부는 차기 전투기인 F-35A 도입과 함께, 우리 군이 미국 록히드마틴 사에서 이전 받기로 한 핵심 기술 4건의 수출을 거부한 것으로 21일 공군 국정감사에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군 당국은 지난해 9월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7조 3,400여억 원에 들여오기로 하면서, AESA(에이사) 레이더와 비행 제어, 항공전자, 무장 등 관련 기술 25건을 이전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미 정부는 그러나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24건 가운데 AESA(에이사) 레이더, 적외선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추적 장비(EOTGP), 전자파 방해장비(RF jammmer) 등 핵심 기술 4건의 수출 승인(E/L)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ESA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보다 목표물 탐지 능력이 뛰어나고 전자전 능력까지 갖춘 최첨단 레이더로, 군 당국은 이 같은 록히드마틴의 핵심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KF-X)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같은 사태는 이미 예견된 사항으로 록히드마틴이 제공하는 기술이전은 계약에 명시된 법적의무 조항은 없으며 록히드 마틴의 기술이전 권한은 미국 국내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사청은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추적 장비 등 2건은 독자 개발하고, 나머지 2건은 기술 협력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독자개발도 문제가 있다.

미국의 E/L 정책은 레이더의 판매와 이를 항공기에 장착·통합하는 기술을 별개다. 한국이 미국이 아닌 제 3국에서 레이더를 구매하거나 독자 개발을 해도 최종적으로 항공기에 이를 통합하는 작업은 미국 업체가 맡게 돼 있다. 결국, KF-X의 항전장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해도 미국의 기술이 없이는 온전한 전투기로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다.

또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F-35도입에 따라 이전 받기로한 핵심기술 24개 중 앞서 언급한 4가지 기술은 미 정부의 중점 관리하기 때문에 단 기간 내 이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 항공업계의 평이다.

한 항공 전문가는 “기술개발주체인 ADD(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AESA레이더에 대해 국산화를 고집하면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태”라면서 “미 측이 신규개발 기술 쉽게 안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KF-X 단계적 개발과 플랜 B 같은 복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군은 430대 전투기를 유지해야하는 입장에서 정부는 2마리 토끼를 쫓다가 안보와 국산화 모두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KF-X의 개발방향이 ‘전력화 우선이냐?’ 또는 ‘기술개발이 우선이냐?’에 대한 명쾌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