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당국,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검토

우리군이 개발 중인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열린 합참 국정감사에서 참석한 합참 양병희 전력기획부장은 한·미 미사일협정을 언급하며 "(미사일을 날릴) 800km의 공간이 있는가"라는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카디즈(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남방 쪽으로 이어도 남방 공해상으로 (발사)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합참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우리군 미사일 개발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분석된다. 군이 미사일 발사 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합참은 이같은 발언 공개된 직후 우리 군이 현재 개발중인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을 이어도 남방 공해상 지역으로 시험 발사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그런 계획이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미사일 발사장이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충남 태안반도에 위치하고 있어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이어도 남방까지 도달할 수 있다.

우리군이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800km의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판단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3년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배치를 2017년에서 2015년으로 조기 실전배치를 지시한 바 있다.

또 우리군은 지난 6월 3일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최근 개발한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에 성공하기도 했다.

당시 시험장에서 실시한 BM비행시험은, 기존 탄도미사일을 성능 개량한 유도무기체계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임박시 선제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는 킬 체인(Kill Chain)의 주요 무기체계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2014년에 발간된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한국은 30기의 현무II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현무IIA/IIB가 모두 포함된 수량이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발사체는 구룡, MLRS, 에이테킴스 등의 다연장포(사거리 300㎞급)와 사거리 180~500km급 탄도탄 현무 시리즈, 그리고 사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인 현무-3C를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와 킬체인에 5년간 예산 70조원을 투입해 대북 타격수단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킬체인에서 탐지자산에 해당하는 다목적 실용위성,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그린파인레이더를 확충하고 타격수단은 L-SAM, PAC-3, 타우러스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하거나 개발할 예정이다.

킬체인은 탐지(DETECT)-평가(ASSESS)-결심(DECIDE)-실행·타격(DELIVER) 단계로 구성되며 이중 탐지를 위해서는 감시정찰위성, 통신위성, 정보위성, 정찰기 등이, 타격에는 미사일과 전투기까지 동원해 적 핵심시설을 공격한다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