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사이 韓國의 중립, 中國과 朝貢관계로 돌아가는 것"

“자유와 非자유 사이에는 중립이 존재할 수 없다”... 에드윈 퓰너 前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

에드윈 퓰너(사진) 美 헤리티지 재단 前 이사장은 한국의 일부 左派 학자들이 주장하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 모델에 대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이라는 것은
한국과 중국이 오래전의 조공 관계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퓰너 前 이사장은 “근본적인 질문은 한국인이 무엇을 원하는가이다”라며
“한국의 국익, 한국인의 미래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위치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가? 아니면 한국인이 한국과 미국이 60년 넘게 공유한 비전이 옮다고 믿는가?
내 생각에는 이 질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국인은 한국이 중국에 사대 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느냐”며 “그것(중립화)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14억 인구의 중국에 한국은 작은 지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핀란드화 모델(Finladization)'을 예로 들면서 이는 ”1960년대 서독에서 생겨난 말로 냉전시기 소련과 핀란드의 관계를 빗댄 표현“이라며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핀란드화 모델은 한 나라가 자주 독립을 유지하면서 대외 정책에서 이웃한 대국을 건드리지 않는 것을 뜻한다. 1871~1940년 독일과 덴마크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이 낱말을 사용한다. 핀란드인은 이 단어를 모욕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서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소련과 친하게 지낸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냉전시기 미국의 대외 정책 전문가들은 일본과 서유럽 일부 국가가 핀란드화해 반(反)소련 정책을 취하지 않는 것을 우려했다.>

가장 최근에 국내에서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을 언급했던 정치인은 손학규 前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다. 손 씨는 2012년 7월16일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통일의 장기비전이 필요하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동의하고 역내 관련 당사국들의 이해관계에 충돌이 없는 방안”으로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중립화 통일은 역내 관련국으로서는 핵무장한 북한으로부터 발생하는 안보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며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제시한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참고로 김일성은 1989년 문익환 前 범민련남측본부 결성준비위 위원장과 가진 면담에서
“민족의 자주성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중립화 통일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수성향 공산주의 이론가인 김영학 씨는 ‘중립화’를 좌경(左傾)세력이 “세계공산화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중간 지대를 형성하여 자유진영의 힘을 분산시키며 부동세력을 조성하고 그들을 흡수하여 동조세력으로 키워나가는 한편 자유진영의 힘을 약화시켜 격파하고자하는 속셈”이라고 자신의 저서에서 지적한 바 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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