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확성기 효과 적다, 김정은 위협 느끼는 방송으로 도발의지 완전 말살"
  • ▲ 북한군이 한국군의 DMZ 수색경로에 매설한, 두 번째 목함지뢰가 터지는 장면. ⓒ당시 주변 TOD 감시영상 캡쳐-국방부 제공
    ▲ 북한군이 한국군의 DMZ 수색경로에 매설한, 두 번째 목함지뢰가 터지는 장면. ⓒ당시 주변 TOD 감시영상 캡쳐-국방부 제공

       
    북한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 '대북 TV방송'을 실시해 보다 강력한 대북 심리전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이번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11년 만에 대북 심리방송을 재개했지만, 확성기 방송의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위성TV를 북한 전역으로 확대 방송해 보다 확실한 징벌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지뢰폭발사건 관련 국방부 현안 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는 천안함, 연평도 도발 당시에도 이번 사건처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이런 도발을 당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혹독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대북 방송인 '열린북한방송' 대표였던 하 의원은 국방부의 대북 심리방송 재개에 대해 "대북방송은 좋다고 보지만 확성기 방송의 효과는 너무 적은 측면이 있다. 일부 북한 군인들만 듣는다"며 "확실한 징벌효과와 도발의지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 대북 TV방송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 의원은 "(대북 방송은) 북한 주민들도 좋아하고 이미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퍼져 있어 싫어할 사람은 김정은 밖에 없다"며 "북한이 사과와 처벌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북한 김정은이 가장 위협감을 느끼는 위성TV를 북한 전역에 걸쳐 방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도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 "혹독한 응징을 한다고 해놓고 고작 4㎞까지 들리는 방송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물리적으로 암살을 한다든지 등의 이런 것 보다는, 북한 사회를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심리전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대북 심리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TV방송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법사위 여야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목함지뢰를 설치한 정황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당이 우리 군의 사전 대책 및 책임론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자 일부 여당 의원이 이를 반박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방부를 향해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미흡했다. '노크귀순'부터 방산비리까지 군의 미흡한 대책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국방부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37조원의 국방예산을 쓰면서 북의 도발이 있으면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있어야 하는데 차라리 유실지뢰라면 낫겠다"며 국방부가 미리 지뢰를 탐지하지 못한 것을 비난했다.북한의 야비한 도발을 비판하기 보다는 기습 피해를 입은 우리 군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우리 군이 작전을 하는데 북의 도발에 당한 것으로, 그걸 왜 당했냐고 하는 것은 논점에 벗어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북의 도발이 명확한 시점에서 우리 경계 태세 미비를 지적하는 것은 사안의 경중을 왜곡할 수 있다"며,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그 난리치고, 연평도는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자초한 일이라고 하더니.."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가 끝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야당 의원들이 지뢰도발을 두고 (우리) 군의 책임을 따진다"면서 "(이번 공격은 북한이) 숨어서 조준사격을 한거나 마찬가지다. 때린 놈이 있는데 왜 맞고 왔냐고 따지고 있어야 겠느냐. 이러니 북한으로서는 천안함-연평도 줄줄이 남는 장사인 것"이라고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한편 이날 법사위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상정에 앞서 법안에 대한 논의를 벌이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은 사형제 폐지 법안에 대한 취지와 동기에는 수긍한다면서도 "자칫 우리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없는지 의문이 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게 인류 보편적으로 가져왔던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사형 폐지로 범죄 발생 억지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사형제 폐지 근거로 주장되는 '오판 가능성' 논란에 대해서도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할 수 있느냐"며, 그동안의 흉악 사건을 언급, 사형제 폐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18년째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인데 이제 사형제 폐지를 법으로 만들어 완전한 사형제 폐지국가가 돼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권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총의와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형제 폐지에 관한 법이 상정만 됐다가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지만 이제는 방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법안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