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공직자평가위 통한 컷오프 두둔… 당내 동요 심화될 듯
  •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의 전체회의 전경. 혁신위는 2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현역 의원의 퇴출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의 전체회의 전경. 혁신위는 2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현역 의원의 퇴출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거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능력이 없는 현역 의원이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퇴출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픈프라이머리 제안 거부의 의도가 '현역 의원 물갈이'에 무게 중심이 실린 것으로 읽히면서, '물갈이'의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비노·호남 현역 의원들의 동요가 한층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정채웅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는 기존 기득권 질서를 고착화시키기 위한 독과점 체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다"며, 그 예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일부 주의 연방 상원의원은 거의 종신토록 의원을 하고 있으며,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30명 이상은 20년 넘게 상원의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그 외에도 △정당민주주의의 희석 △사회적 약자 배려 미비 △특정 계층만을 대변 등 여러 가지 논거를 들었으나, 주된 거부의 논거는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시행 중인 미국 일부 주에서 현역 재선률이 지나치게 높고 장기 연임 중인 상원의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의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면서도 현역 의원이 경쟁해 볼 기회조차 잃을 수 있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컷오프나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두둔해, 결국 비노·호남 현역 의원 중 물갈이 대상자의 공천 배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정채웅 대변인은 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물러나야 하고,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당시)이 시행했던 평가 하위 25% 현역 의원의 공천 신청 금지 △선출직공직자평가위 점수 평가 결과 70점 미만 공천 신청 금지 방안 등을 예로 들며, "전자는 상대평가 방식이고 후자는 절대평가 방식이지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지 간에 능력이 없는 (현역 의원의 퇴출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이 21일 자체적인 공천 혁신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성엽 위원장은 당시 공심위에 의한 컷오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이 21일 자체적인 공천 혁신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성엽 위원장은 당시 공심위에 의한 컷오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결국 애초 혁신위의 혁신안대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공평위)를 설치하고, 공평위의 점수 평가를 통한 컷오프를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오픈프라이머리 수용을 연일 촉구하고 있는 이석현 국회부의장이나, 얼마 전 자체적인 공천 혁신안을 발표한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방식이라 당내 반발이 예상된다.

    나아가 정채웅 대변인은 "다른 건 잘하더라도 정치는 못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프로세스가 정치인데, 이 과정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현역 의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량평가를 넘어 필연적으로 정성평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100% 외부인사로 선임될 예정이라 '정치 문외한'일 수밖에 없는 공평위원들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은 21일 공천 혁신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정량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정성적인 평가를 하자는 것인데, 정성평가를 객관적으로 해낼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객관적인 이유도 없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위의 안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선출직 평가 제도에 대한 아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황주홍 전남도당위원장도 지난 2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회 출석률이나 입법발의율이 저조하다거나, 지역구의 사업이나 민원을 챙기지 못한다는 등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기준 없이 물갈이하자는 것은 어떤 목적과 선입견이 있는 것"이라며, 정량이 아닌 정성평가에 대한 거부감을 피력한 바 있다.

    결국 이날 혁신위가 오픈프라이머리 수용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여러 가지 논거에도 불구하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공평위)를 통한 컷오프나 전략공천을 통해 특정 계파 인사들을 공천으로 내리꽂을 수 있는, '인위적 물갈이'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역 의원의 퇴출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됐다"며 "공천 살생부(殺生簿)에 이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당내 비노·호남 의원들의 동요가 더욱 심해지지 않겠느냐"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