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年 360만명 훈련하는데‥軍 대책은 '땜질식'

국방부가 예비군 '총기난사'사건을 계기로 사격장 조교 1대1 운용과 안전시설 점검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15일 국방부는 '예비군 총기사고 재발방지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우선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한민구 장관 지침에 따라 사고부대(52사단 동원훈련장)예비군 실사격 훈련을 잠정 중지했다. 

군 당국은 사격장 안전대책으로 ▲1인당 1명의 조교를 운용하고, ▲동원훈련시 예비군 간부를 안전통제관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사격통제교관 및 조교, 임무수행능력 교육과 지휘관·참모 현장감독도 강화한다. 또 예비군사격장 안전시설(총기고정틀, 안전고리 등) 점검해 미비한부분은 보완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비군 사격훈련 안전대책 확보방안 TF'(예비군 안전TF)를 구성해 오는 16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예비군 안전TF 추가검토사항으로 ▲예비군 사격훈련 통제메뉴얼(규정) 정립하고 ▲우발상황 대비해 조교들은 신형헬멧, 방탄복 착용하는 방안과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통제관이 실탄 휴대 ▲현역복무 부적응 예비군의 훈련관리체계 구축 ▲사격장에 방호벽, 방탄유리,CCTV 설치도 검토한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검토사항 시행은 예산 등을 고려해 정책회의를 열어 심층적으로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 인원 360여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체계를 바꾸는데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볼 때 이같은 대책이 단기간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난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