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북한인권법 통과 안 돼도 정부 적극적 대처 해야"
  •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북한은 상식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정권"이라면서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른다"며 정부 당국의 철통 방어태세를 주문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북한의 공포정치를 강력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급변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 야당에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정부에는 안보에 대해 대비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휴전선에 단 한곳도 허점이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철통 방위태세 갖춰 우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한은 상식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정권인 만큼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북한이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북한의 실체를 똑바로 인식하고 어떤 돌발 상황이 오더라도 대응상황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장성택 처형에 있어 현영철을 고사총으로 공개처형 했다는 국정원 첩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가 마주한 북한 김정은 정권 체제의 실체가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불안정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방에 있어 핵 논란이나 북한 기습미사일 공격의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는) 애매한 태도 취하지 말고 한미 동맹 중에서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한미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북한의 행태를 정면 겨냥했다. 이 최고위원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와 정부의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엘리트를 재판도 없이 무참하게 공개처형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참관시키고 그 사람에게 소감문을 강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반인권적 행태이자 인류 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 그래서 북한인권법이 필요한데 지금 10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별도의 법이 없어도 헌법상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인 만큼, 인권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못할 일은 없다"면서 "법이 통과되어서 북한 인권 정책을 펴면 좋겠지만 통과 안 된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6.25 직전에 우리 국군이 대통령이 공격명령만 내리면 평양에서 점심, 신의주에서 저녁을 먹게 될 것이라고 허언을 했던 국방부 장관 때문에 그 말을 믿은 우리 국민들은 참화를 겪어야 했다"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자하는 국민에 대한 충정은 공감하지만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진실을 이야기 하고 국민과 신뢰를 구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3일 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30일 반역죄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총으로 공개처형 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현영철 무력부장은 지난달 24,25일 열린 '군 일꾼대회'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연설 중 졸고 지시에 대꾸하는 등 '불충'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반역죄'를 명목으로 체포·재판과정 없이 3일 만에 처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