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북한인권법 외면, 실상은 더 충격!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의 김태훈 대표가 북한인권법에 관심이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이 남북통일의 첫 번째 준비라고 생각하는 13명의 청년이 모여 결성한 국회청년방문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북한인권법 관련 설문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이 저조한 것에 대해 김태훈 대표가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올인모는 앞서 지난달 16일 19대 국회의원 2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질문은 5가지로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에 찬성하나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찬성하나 △대북 인도적 지원의 모니터링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건설장비·농업기술 등 광범위한 대북지원 사업을 북한인권법에 포함시키는데 찬성하나 등이다.

조사를 요청받은 국회의원은 293명이다. 이 중 조사에 응한 의원은 42명이었다. 78명은 무응답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답자 42명 중 새누리당 소속은 35명이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단 7명이었다.

이에 김태훈 대표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에 무관심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의 응답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북한 인권법은 제정하지 않아도 표로 연결이 안 되고, 이해관계자도 없으니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사람들의 인권은 외면한 채 현재 유권자인 국민들의 인기를 끌기 좋은 정책만 내세우고 있다는 문제제기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특히 현 야권에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이 7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는 "여태껏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못한 주된 원인은 야권의 반대 때문"이라며 "이들은 옛날부터 햇볕정책에 생각이 깊어서 북한에 조금이라도 자극이 될 것 같으면 무조건 꺼리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북한인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듯한 자세를 취하던 국회가 고개를 돌린 이유는, 김 대표의 말처럼 득될 것 없는 논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비쳐진다. 특히 야당은 북한인권법을 '대북전단 단체 지원법'이라고 폄하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태훈 대표는 "대북전단사업을 하는 단체는 1~2개 뿐이고 비공개로 하는 단체도 있다"며 "그런 핑계는 말이 안 된다"고 정면반박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북한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올인모 소속 단체인 북통모(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NANK)의 인지연 대표는 지난해 12월 북한인권법 제정 행사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반인권 범죄에 동참하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의원만 탓할 수는 없다"며 "우리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무지하지 않았다면 국회의원들은 결코 북한주민들을 외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2005년 발의 이후 10년째 계류된 상황이다. 미국·일본·호주·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