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말 많은 버스 준공영제 첫 감사 펼친다

대구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10년만에 첫 자체감사에 들어가 그 결과에 초점이 모여지고 있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15일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감사관실을 통해 준공영제 관련 감사를 벌이는 것은 2006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감사근거는 지난 2006년 버스 준공영제 시작 때 413억원이었던 재정지원금이 올해는 1천85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지원금 집행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는 30일부터 15일간 버스준공영제 관리감독 부서와 수입금 공동관리 업체협의회 등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에 들어간다.

다음 달 중순까지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각종 제보를 접수한다.

특히 지원금을 부당 신청이나 편법 사용, 지도·감독부서 관리·감독 실태, 표준 운송원가 적정 산정 여부 등이 집중적인 감사의 포인트다.

그 결과, 부정이 드러나면 사안별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보조금 집행에서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그동안 준공영제 감사는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 1년에 한 차례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부 감사만으로는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자체 감사를 통해 재정지원금 적정 사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대구시의회 제230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김혜정(새정연·비례)의원과 김창은(새누리·건교위)의원 등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제기한 상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첫 해 2006년 413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이 5년차인 2010년엔 84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준공영제 실시이후 버스 이용승객 감소와 운송비용 적자로 인한 대책이 요구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시내버스 기사의 연봉(1호봉 기준)은 지역 근로자 100~299인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연봉보다 680여만원 더 많다. 그러나 준공영제의 부작용이 드러났다. 운전기사의 처우가 좋아지자 채용을 둘러싼 부정이 발생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지난 2011년 11월 버스기사 채용 대가로 차용금 형식의 돈을 받은 혐의로 대구 한 버스업체 대표와 노조간부 등 3명이 사법처리 된 사건이다. 버스기사를 채용하면서 1인당 1천만~3천만원씩, 모두 21명으로부터 5억2천500여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다.

또한 대구 버스업체 통폐합 성과가 지지부진 한 것도 문제이다.

지난 2006년 준공영제 도입 당시 대구의 시내버스 업체는 29곳이었고 이중 26개 업체가 영업중이다. ‘시내버스 업체 재무건전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7개 업체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 하지만 자본잠식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해 26개 업체 임원은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임금을 받았다. 준공영제에서 인건비는 재정지원금 형태로 대구시가 보전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이에따라 지난 1월31일 시의회 업계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변호사 회계사 등 27명으로 구성된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정태옥 행정부시장· 김원구 대구시의원)를 구성한 상태다.

김원구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 감사는 예산 집행은 똑바로 했는지 개선할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준공영제 시행 10년만에 시작되는 감사인 관계로 시민의 관심이 많아 부담이 된다”면서 “올바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