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국민 생명과 안전 담보로 사리사욕 채우려 한 범죄"


  •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고강도 사정(司正)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힘을 실어 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세종시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살리기에 있어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부정부패"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확인된 방산비리를 언급하며 "이런 비리들은 오랫동안 쌓여 온 심각한 적폐들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범죄"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작년 11월에 발족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우리 군의 무기 수주, 납품과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속속 확인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 비단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터와 세계 곳곳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 기강을 흔들고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이며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다.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고 혈세를 축내면서 공정한 경쟁과 보상을 왜곡하는 부정부패를 늘 그래왔던 관행이나 어쩔 수 없는 사업방식이라는 식으로 방치할 수 없다.

    사회에 만연한 이런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려냈다 하더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국제사회도 저마다 부정부패 척결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는 더더욱 깨끗한 정부, 청렴한 인재,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 하겠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국무총리께서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들과 나라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부패를 청산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각 부처에도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완구 총리는 지난 1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패와의 전면전을 전격 선언했다. 담화문 발표는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진 직후 본격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3년차를 맞아 부패척결에 대해 '액션'을 강하게 주문했고, 이완구 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의 의지를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이는 부정과 비리를 포함한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경제활성화와 개혁성공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포스코(POSCO) 비리 수사는 시작일 뿐이었다. 거칠게 불어닥친 검찰발 대기업 사정은 재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칼날이 대기업 총수 일가를 정조준하고 있어 재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비단 재계 뿐 만이 아니다. 부정부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도 매서운 사정바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한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좌명재(왼쪽에는 이명재 전 검찰총장), 우교안(오른쪽에는 황교안 법무장관), 전완구(전방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진태(후방에는 김진태 검찰총장)'

    완전무장(完全武裝)한 박근혜 대통령이 채찍을 내려놓지 않는 한 사정정국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까불면 큰 코 다친다'는 분위기에 재계와 관가는 수사의 불똥이 튈지 몰라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