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정책 제대로된 방향 제시해야
  • ▲ 강승탁 뉴데일리 대구경북 본부장ⓒ뉴데일리
    ▲ 강승탁 뉴데일리 대구경북 본부장ⓒ뉴데일리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동안 대입수학 능력시험에서 독도관련 문제가 3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도는 14일 2007년 이후 10년 동안 대입수능에 출제된 전체 문제 전수 조사결과, 독도관련 문제는 3문제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결과는 교육부 등 정부당국이 말로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친 것에 불과해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할 일이라 할만하다.

    이에 반해 일본은 올해 연초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인들이 과거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용 동영상을 유포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이렇듯 일본은 이미 역사왜곡이 고등교육을 넘어 초등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 당국은 뭘하는지 묻고 싶다?

    올해 한국과 일본은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우리는 올해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기대감은 허탈감,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물론 독도관련 문제가 수능에 많이 출제된다고 해서 우리의 국가관이 좋아지고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에 비해 우리의 교육정책이 너무 허술하고 안이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를 급작스레 보류시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본 눈치를 보고 있다는 등 비난이 이어졌다. 정부는 독도영유권을 확실히 행사하고 있어 굳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조용한 외교 전략이 맞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때이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두고서는 이미 이와 관련한 국회 예산 21억 원 통과시켜놓고도 여전히 보류시키고 마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몇 해 전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말레이시아, 대만인, 호주인들 상당수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또 상당수 서구 구라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심심찮게 있어왔다.

    이제 중앙이 못하면 지방이 나서야 한다. 독도는 엄연히 경북도 관할인 만큼 경북도에서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뒷짐만 져서는 곤란하다. 분명한 제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강단이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에 경북도가 대입 수능에서 독도관련 문제가 3개에 불과했다는 지적은 시의 적절했다.

    경북도는 이번에 제대로 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독도입도지원센터 보류방침 철회뿐만 아니라 독도행정 전반에 대한 관할 주도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강승탁 뉴데일리 대구경북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