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제값주면 호구?" 與野, 단통법 질타

여야는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불거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부작용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하고 나섰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지난 2일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단통법의 실효성에 일제히 의문을 표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아이폰 대란을 언급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은 감독 부처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놓고 불법을 자행해 정부와 법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대폰 유통시장의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차게 마련한 정부의 단통법이 시행 한 달 만에 보기 좋게 조롱당하고 말았다는 지적인 셈이다. 

김 의원은 이어 "단통법과 정부를 믿고 제값을 주고 휴대폰을 구매한 국민들은 졸지에 호구 고객이 됐다"고 꼬집으며 "차라리 일각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성급한 폐지 논의보다는 조속히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소비자는 손해보고 이동통신사 혼자 이득 봤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소비자들은 법 지킨 사람만 바보 됐다고 한다. 정부가 할 일은 경쟁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담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대리점에 주고, '페이 백(pay back)'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줬다"며 "결국 이통사들이 다시 불법을 저질렀다. 무슨 단통법의 효과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또 "이통사 3곳이 담합하고 있어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같은 '제4 이동통신' 출범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홍원 총리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과징금이나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앞으로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시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등의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시도교육청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라는 것은 결국 시도교육청에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법 위에 시행령'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정부는 야당의 반대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상의없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국회는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등 3가지 부대조건을 달면서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누리과정의 예산은 5,000억원 정도인데 실제 5조원 가량의 지방교육 재정이 부족하다. 법의 모순과 불충분한 점을 인정하지만 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