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쫓아가도 허탕, 국력 낭비 심각

  • 북한의 비대칭 위협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이 쏟아부어야 하는 예산이 약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합참,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평가되는 핵, 미사일, 장사정포, 특수전부대, 잠수함, 화생방무기 등의 비대칭 위협에 맞서기 위해 지금까지 14조원 넘게 썼고, 앞으로도 25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 1998년 이후 이동식 발사대는 3배, 정사정포는 7배로 늘려왔으며, 툭수전 부대와 잠수함 전력도 60%이상 증강시켜 왔다. 특히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속에서도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핵실험을 3차례나 감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이른바 '6대 비대칭 위협'의 전력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는 북한만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은 3배, 특수전부대와 잠수함은 6~7배, 정사정포는 15배나 북한이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쏟은 예산은 20억불에서 24억불 사이(약 2도원)로 추정되는 반면, 우리 군의 대응전력인 KILL chain과 KAMD에는 17조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북한에 비해 엄청난 예산을 쓰고도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제대로 막아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북한은 사이버 위협, 무인기 등 새로운 비대칭 위협 전력도 추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대칭 위협이야말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획득하고,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우리의 국력을 낭비하도록 유도하는 성공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 송의원은 "북한의 뒤만 쫓는 대응전력 구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를 바가 없다"며 "우리군도 비대칭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인식과 관저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