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국세청 세종시 이전? 수도권 업무 공백 우려"

오는 12월 국세청 본청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납세서비스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10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2014년 말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인데, 수도권 지역에 대한 납세서비스 지원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전체 납세인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세심사업무와 법인 등 주요세원과 역외탈세, 해외투자, 수출업체 등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이유로  본청의 기능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류 의원은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장으로부터 독립해 세무조사권에 대한 견제 및 조세불복․고충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들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주요 이용자가 영세한 납세자와 고충신청자임을 고려하면 77%의 납세 불복자(수도권 거주)들은 세종시를 찾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기업 세원정보 수집, 검찰·경찰 등 대외기관 협력업무, 조세박물관 운영 등 홍보기능 일부는 효율적 업무 추진 차원에서 수도권에 존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도권 거주 불복 청구인의 불편해소와 납세협력비용 절감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