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 가진 '병영혁신위', 실효성 없는 대책만 쏟아내

최근 GOP총기난사 사고와 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등 군 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25일 4대 중점 과제를 선정, 국방부에 권고했다.

25일 오후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그러나 출범 당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번 회의에서 무려 40개의 과제를 선정했으나 새로운 대책이나 개혁 없이 이미 발표됐던 대책의 재탕으로 비춰졌다. 특히 병영혁신의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사법제도 개선·옴부즈맨 제도는 논의 되지 않았다.

이날 김정화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 대변인은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오늘 회의에서 즉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는 병영문화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병영문화·환경을 담당한 2분과위의 제안을 중심으로 즉시 추진과제를 채택하고 <부대-부모-병사 간 24시간 소통 보장>과 <GOP 면회 허용 및 평일 부대 면회 보장>, <병사가 휴가날짜를 선택하는 자율휴가제>, 마지막으로 <열악한 내무반·생활관 개선> 등 4가지다.

군 당국은 이같은 제안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밖에 40개 과제가 제안중 일과시간 이후 점호시간까지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퇴근제 개념의 병영’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선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군대 내 병사 생활 영역을 제외하고는 민간용역 업체를 고용해 기존의 환경미화 작업으로 통하는 청소, 부대관리를 맡긴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하지만 연간 120억~1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혁신적 대책 없는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도마위 오를 듯

이날 내놓은 혁신위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앞서 군 당국은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이같은 대책을 내놓고도 흐지부지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87년 구타·가혹행위 근절지침 제정한 바 있고 1999년 신병영문화 창달, 2005년 선진병영문화 비전(VISION)을 시행한 바 있다.

또 해병대 기수열외로 촉발된 총기 난사사건이 일어난 2011년에는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대책, 2012년 병영문화선진화추진계획 등이 추진됐지만 결과는 2014년 GOP총기난사와 윤일병 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가 극에 달하는 현실에 이르렀다.

앞서 육군은 윤 일병 사건 이후 35년만의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일반명령을 전 부대에 하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강원 양양군 모 부대에서 후임병의 성기를 만지는 성추행과 강원 화천군 소재 모 부대에서 대검으로 후임병 신체를 찌르고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도록 하는 등의 가혹행위는 점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 십년간 해온 군 사고처리가 몇일 고민한다고 개선되긴 힘들다”며 “혁신위가 아니라 군에서 고민하고 있으니 관심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말해 당분간 개혁의 성과는 가시화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