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특별제안? 얼토당토 않네” 수용 거부

1일 정부는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명의로 내놓은 ‘특별제안’에 대해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김정은의 국방위원회가 내놓은 ‘특별제안’을 가리켜
“진실성이 결여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특별제안’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고,
평화 분위기 조성을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북측은 심지어 지난 1월 비방중상 중단을 먼저 제안하고서도,
그에 대한 남북간 합의를 스스로 깨뜨리고,
우리나라 국가원수에 대한 극렬한 비방중상과 도발위협을 계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7.4 공동성명 등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도발위협과 비방중상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방과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통해 남북이 함께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제안하고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
북한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우리의 제안에 적극 호응하고,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장에 성의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비방중상과 도발 위협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김정은 정권을 향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근본 위협인
핵 문제 해결부터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 6월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방위원회 명의로 ‘특별제안’을 내놨다.

이 ‘특별제안’은 인천아시안게임 등을 비롯해
남북 사이의 여러 가지 교류와 접촉 분위기 마련을 위해
오는 8월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포커스가디언(UFG)’ 취소를 포함,
7월 4일 자정부터 군사적 적대행위와 상호 비방중상을
전면 중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또한
김일성이 1994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한 7월 7일을 기해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안 내용을 보면,
김정은 정권이 먼저 상호비방이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를 향해서만 한미연합훈련 중단, 민간 방송국의 김정은 조롱
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