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군 복무자 '학점부여' 추진 논란

국방부가 오는 2017년까지 실행목표로 대학 재학 중 입대한 현역병과 보충역에게 무조건 일정한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모든 현역병과 보충역에게 무조건 일정한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자 전체에게 교양과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사의 80%가 대학 재학생인 상황에서 1999년 군 가산제 폐지로 군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하고 학업 단절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학기 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사회에 그만큼 일찍 진출할 기회가 생긴다.학점 인정 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등 이다.

현재 국방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사는 45만 명으로 이 중 대학 재학 중 입대자는 38만명이다.

특히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으로 학점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인훈련, 전술훈련, 부대활동과 훈련소 과정, 자대 훈련 과정 그리고 병기본, 전투훈련, 정신교육), 특기병 교육훈련 등 크게 3종류 작게는 5종류 나눠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해병대는 27학점. 최소 21학점에서. 군 생활 내내 21~27학점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국방부는 고교 졸업자 등도 학점은행제에 의해 학점을 적립해 뒀다가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중·고졸 출신 입대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장애인과 여성 등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또 이미 폐지된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국민 여론을 수렴해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는 군과 협약을 맺은 대학의 강좌에 한해 군 복무자가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6∼9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이외에 군 교육기관에서 입대할 당시 자신의 특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도 2∼3학점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