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왜 이러나’ 지하철 1~4호선 지진 무방비

하루 평균 4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 1∼4호선 구간 중 36%가 내진 기능을 갖추지 못해 대규모 지진이 났을 때 시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특히 서울시와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의 예산부족으로 보강 공사마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능행정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호선 전체 146.8㎞ 구간 중 내진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구간은 127.3㎞.

이 가운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간은 74.1㎞에 불과하고 나머지 53.2㎞는 지진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 53.2㎞는 1∼4호선 전체 구간의 36%에 해당한다.

자료를 살펴보면 1971년 1호선 착공부터 1993년 4호선 개통까지 도시철도 건설시 내진 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 없었다.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이후 2005년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을 만들어 도시철도가 5.7∼6.3 규모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내진 기능을 갖추도록 명시했다.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 제시 이후 건설된 서울 5∼9호선과 부산-광주-대구-인천-대전 지하철은 모두 내진 기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2009년부터 지진 안정성 평가를 시행해 고가·교량·지상정거장 20.2㎞는 보강 공사가 우선 필요한 핵심시설로 분류했다.

옹벽·지하박스(지상에서 땅을 파서 시설을 만든 뒤 천장을 덮는 방식으로 공사한 구간) 33.0㎞ 구간은 핵심시설 다음으로 공사가 필요한 중요시설로 진단했다.

하지만 안전성 진단 후 보강 공사에 들어간 구간은 많지 않았다.

실제 서울메트로는 2호선 신림∼신대방, 4호선 당고개∼상계 등 4개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작했지만 이를 전부 합쳐도 3.3㎞에 불과하다.

이처럼 보강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사업비 부족 때문이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측은 부채 규모가 각각 17조원과 3조3,000억원에 이르는 적자 구조 속에서 3,00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한꺼번에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 국비를 지원해달라며 지난해 228억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와중에 박원순 시장은 올해 무상보육 예산 1조1,737억원과 무상급식 예산 1,490억원가량을 편성했다.

시민들의 안전보다 지방선거 표심을 우선시 한 셈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토목 경시 풍조로 예산 확보 의지가 없고, 서울메트로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 CEO 문제와 각종 인센티브 및 퇴직금 편법지원 등 방만경영에만 열중하고 있다.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서울시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내진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