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교장 "처벌방법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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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3금제도 개선 공청회.ⓒ뉴데일리
전통적인 엘리트 집단인 육사가 변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는 12일
<육사 삼금(三禁)제도 효용성 분석 및 발표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금연·금주·금혼에 대한 <삼금(三禁)> 제도는1952년 육사 11기 생도가 입교하면서 생겼다.
이후 62년 만에 <삼금> 제도의 개정을 토론한 이번 공청회에는
육사 총동창회, 생도 학부모, 해군·공군 사관학교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팽준호> 육군정책연구소위원은 <삼금>제도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전장의 참혹함 속에서 소대원의 생명을 책임져야하는 장교가
자제력을 잃으면 국가의 멸망에 이르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관학교는 장교양성에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그 자제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서 발표한 <정승환> 교수의 주장이다.“3금 제도에 대한 의의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그 제도의 운영에서 발견시 퇴교같은 즉각적인 제재보다는
<합의>와 <훈육> 등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짧은 휴식 뒤에 이어진 자유발언시간에서 나온 15명의 관계자들 의견도 대동소이했다.
육사 45기인 <표세호> 대령은
미국 사관학교의 예를 들며 운영방식의 개선을 제안했다.“미군 사관학교의 경우 기혼여성이 입교하거나 훈련 중 임신한 경우 유급을 하고
법적으로 양육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뒤 다시 돌아오는 것이 허용된다”
육사 졸업 후 복무 중인 <남현대> 중위는
<삼금>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엘리트 중심인 사관학교 교육의 부족한 점을 짚었다.“육사에서 이뤄지는 엘리트 교육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자랑스럽다.
하지만 우울증을 겪는 병사나 성소수자 등 각종 인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고성균> 육사 교장은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육군 사관학교 내부의 문제로 외부인들과 토론하는 자리는 처음이다.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잘 검토해 숙려 과정을 거친 뒤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육사 <삼금>제도 일부 완화는 시대상황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나온 많은 목소리의 대부분은
<삼금>제도가 완화된 만큼
생도들 스스로 [규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