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뢰 위협, 개인정보 위반 금융기관 문닫게 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금융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게 "회사문을 닫을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오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금융 소비자의 신뢰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인터넷뱅킹, ATM 등을 통한 거래가 국내 전체 금융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의 보안 불감증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먼저 금융당국의 책임을 꼬집었다.

"(사고를)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ICT에 기초한 신용사회의 기반을 재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인정보의 보관 활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겠다."

또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금융회사에게도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꼭 필요한 정보 외에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의 보관 활용에 금융기관에 보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회사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금융회사와 기업들 역시 감독 당국의 기준과 규정에 턱걸이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책임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세워서 지켜가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연일 강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이날도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근절은 물론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가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에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겠다."

"경제 회생을 위해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가 함께 변화와 개혁에 동참해서 경제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