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인치와 대립… 법치는 현실이고 덕치는 이상어거지, 이념편파, 포퓰리즘… "시민이 바꿔야 한다"용기있는 시민이여! 그 모습 드러내라!
  • [법치]는 인치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법치는 나라의 질서와 근간을 만들어 
    국민의 안녕질서를 굳건히 하는 한편
    나라를 잘 살고 강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이다.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삼지 않는 나라가 없다.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은 하나 같이
    법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마제국이 강한 것은
    군대에서의 군기와 사회에서의 법치였다.
    미국이 강한 것 또한
    법치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 ▲ 법가 한비자 ⓒ 뉴데일리DB
    ▲ 법가 한비자 ⓒ 뉴데일리DB
    동양에서도 법치론자가 있었다.
    법가의 한비자이다.
    공자님의 덕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법치]는 현실이고 덕치는 이상이다.
    한비자는
    "뱀장어는 흉칙하고 징그럽지만
    어부는 이를 보면 반긴다.
    누에는 못생기고 징그럽지만
    여인네는 기꺼이 이를 만진다.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법치를 주장했다.
    진의 시황제는 법치로 천하를 통일했다.
    한비자의 법치는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혜안과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반면에 공자님의 덕치는 개인 수양에 유용했을 뿐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동양에서도 법가의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왔다면
    역사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
    특히 조선시대의 역사도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위선보다는 솔직, 이념적 편항성보다는 공정,
    파벌보다는 국가가 앞서는 사회가 됐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법치위기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지금 우리나라 법치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세 가지다.



    <1> 우선, 우리사회는 어거지를 너무 많이 받아준다.
    몇 년전 모 스님은
    천성산 고속철 터널공사에 반대하며
    단식 투쟁을 했다.
    도룡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터널이 뚫린 지 몇 년이 됐어도
    도룡농들은 잘 살고 있다.
    강성 노조원 중에는 중장비기계 꼭대기에서
    몇 달씩 기거하며 농성하는 사람도 있다.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도 진작 결론이 났음에도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일부는
    산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하면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들 주장 가운데는 상당 부분이 논리적 근거가 없고,
    투쟁 방식도 문제가 있어 국민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다.
    언론은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태도보다는
    공정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원칙대로 처리하고 추진하는데 힘을 실어줘야 한다.


    <2> 이념적 편파주의 또한 문제다.
    노조는 노동조건 협상만 하면 된다. 
    정치적 주의나 주장이 파고들어 정치파업을 하고,
    경영권에 관한 것을 협상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교사단체도 교육 및 복지에 대한 사항만 대상으로 삼아야지
    정치투쟁에 몰입하면 안 된다. 
    이념에 따라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나뉘어
    우리 쪽 주장은 항상 옳고
    반대편 논리는 모두 틀렸다는 식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는 바로 후진적이고 저급한 패거리 문화의 전형이다. 
    이러한 패거리 풍조는
    공정성에 입각한 합리주의,
    이성에 입각한 공리주의로 대체돼야 한다.


    <3> 마지막으로 포퓰리즘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인기만을 의식해
    포퓰리즘에 흘러서는 안 된다. 
    벼슬은 욕먹는 값이다. 
    원칙을 지키고 개혁을 하라고 벼슬자리는 주는 것이다.
    법률가들도 포퓰리즘에 흘러서는 안 된다. 
    판사-검사를 법률가로 한 것은 
    법대로 법리에 따라 결정하라고 한 것이다. 
    여론-인기에 따라 판단하려는 것이라면 
    왜 법률가를 시키겠는가? 
    법리가 여론이나 언론논조에 안 맞을 경우에는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다. 
    그것이 법률가의 숙명이다. 
    영혼이 있는 한,
    검사가 취할 길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용기있는 시민정신에서 법치의 희망을 본다. 
    용기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건전한 시민정신은 정실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어거지를 쓰고, 
    이념으로 진실을 윤색하고, 
    포퓰리즘에 영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러한 불합리와 비논리가 통용되고 용인되는 것에 
    궁극적 책임은 민주시민 우리 자신에게 있다.
    우리 교육은 용기에 너무 인색하다.
    용기는 지혜를 넘어서는 덕목임에도 
    지식제일주의와 시험경쟁에 매몰돼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 ▲ 한상대 전 검찰총장 ⓒ 뉴데일리DB
    ▲ 한상대 전 검찰총장 ⓒ 뉴데일리DB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러다고 하는 것이
    시민정신임에도
    우리는 이를 점잖지 못하다고 폄하한다.
    시민정신이
    정실주의·온정주의 그늘에 가려
    그 빛을 잃고 있다.
    시민정신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세상을 옳게 바꾸는 것이다.
    공익을 우선하고 사욕을 견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거지를 안받아주고,
    이념적 편향성을 바로잡고,
    포퓰리즘을 극복한다면
    바로 법치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용기있는 시민정신이 고양돼,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 그 힘을 받을 때
    대한민국은 위대한 법치국가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