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는 [교육해방구]? 평가도 감사도 안 받겠다?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보수언론에
혁신학교 폄하를 위한 악의적 자료를 흘리지 말라.

혁신학교에 대한 악의적 평가 즉각 중단하다.

여기서 그만 둘 거였으면
애당초 새로운 교육 실험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

혁신학교에 대한 탄압이 이어질 경우
아이들을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 22일,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 성명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외부 연구기관의 [평가]를
[탄압]으로 규정했다.

만약
[평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여기서 그만둘 거였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살벌한] 표현도 나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이날 성명서는
80~90년대 대학가를 휩쓴 대자보를 연상케 했다.

아이의 [행복교육]을 바라는
선생님들이 만든 성명서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내용도 표현도 섬뜩했다.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전교조>의 격앙된 반응은 이날 있었던 공청회가 발단이 됐다.

이날 오후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서울 양재동 엘 타워에서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안) 확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 <한국교육개발원>에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만든 <서울형 혁신학교>는,
추진 당시부터 교육계 안팎의 극심한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연간 1억5,000만원 안팎의 학교운영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는 물론이고,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혁신부장]을 중심으로 한 평교사 모임(다모임)이
사실상 모든 것을 심의·결정하는 구조를 띤다.

때문에 [혁신학교]에서 교장은
[다모임](평교사 모임)이 정한 사안에 대해
결재만 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

[혁신학교]의 이런 특징은, 많은 우려를 낳았다.
무엇보다 일반학교와의 [역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전교조> 교사들의 비율이
일반학교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편향된 교육을 걱정하는 눈길도 많았다.

일반학교도
연간 1억5,000만원이란 특혜를 지원받는다면
[혁신학교]가 강조하는 체험학습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은
<전교조>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취임 직후부터 <서울형 혁신학교>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서울형 혁신학교>는
모두 67곳에 이른다.

3년 동안의 [혁신학교]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처음부터
곽 전 교육감을 도와
[혁신학교] 정책을 적극 추진한 <전교조>의 반응은
찬양일색이다.

<전교조>에게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대안을 넘어 희망이다.

이들에게 [혁신학교]에 대한 비판은 금기나 다름이 없다.

경쟁을 적대시하고
기계적 평등을 강조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혁신학교]의 학력수준이 일반학교에 비해 뒤쳐진다는 비판은
악의적인 음해에 불과하다.

오히려 <전교조>는
[수월성 교육]을 반대하고, 
이른바 [민주시민 육성과 공동체교육]을 지향하는 [혁신학교]에서
학력수준이 낮게 나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다.

교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전교조> 교사들 중심의 평교사 모임이
학교운영을 좌우하는 것 역시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특히 <전교조>는
일부 [혁신학교] 주변의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부동산 시세]를 강조한다.

전세값이 오를 만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를
문용린 교육감과 보수 언론이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반면 <전교조>를 제외한
나머지 교원들과 교육시민단체가 바라보는 [혁신학교]는, 
막대한 특혜를 받으면서 감사 한번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교육 해방구 학교]다.

[혁신학교] 비판론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세 가지다.

하나는 [혁신학교] 학생들의 뚜렷한 [학력 퇴행]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학교와의 [역차별]이다.
세 번째는 일부 [혁신학교]에서 벌어지는 [엉뚱한 예산 집행] 실태다.

[혁신학교] 재학생들의 학력부진은
2011년과 지난해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통해 이미 밝혀졌다.

본지는
학교정보 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 퇴행 현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본지 6월 22일자 기사,
<곽노현 식 [혁신학교], 이래도 찬성하겠습니까?> 참조.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59593

<학교알리미>를 통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서울형 혁신학교> 재학생들의 학력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일반학교와의 [역차별] 역시
[혁신학교 무용론]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실제 본지는
[현직 혁신학교 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본지 2월 15일자 기사,
<혁신학교 주변 전세값이 오르는 진짜 이유?> 참조.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41969

당시 본지와 인터뷰를 한 교장은,
[혁신학교] 주변 전세값의 상승은 일종의 [착시]라고 말했다.

일반학교가 예산부담 때문에 엄두도 못내는 고가(高價)의 체험학습을
거의 [공짜]로 진행하는 [혁신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같은 규모의 특별 예산을 지원한다면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마찬가지로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결국 [혁신학교] 주변의 전세값이 오르는 진짜 이유는,
[선심성] 예산 집행이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세 번째,
[혁신학교]에서 벌어지는
방만한 예산 집행도 큰 물의를 빚고 있다.

본지 7월 12일자 기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참조.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62335

본지는 위 기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서울형 혁신학교>에서 벌어지는 예산 낭비의 실태를 보도했다.

[혁신학교]의 방만한 예산 집행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교사들의 항공권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썼으며,
교사들의 체육복을 단체 구입하는데
수백만원의 특별예산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특별예산으로 구입한 사례도 드러났다.

<서울형 혁신학교>를 둘러싼 갈등은
이날 공청회에서도 재현됐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전교조> 소속 교사 10여명은
[혁신학교 탄압 중단], [혁신학교 죽이기 졸속 평가 철회]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전교조> 교사들은 요구는 간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학교 평가는 [탄압]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동산 시세]를 근거로 들면서 [혁신학교]의 정당성을 홍보했다.

(일부 혁신학교 주변) 전세금이 1억 넘게 오른 곳도 있다.
심지어 혁신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까지 있다.

왜 혁신학교를 평가하는가?
이것은 혁신학교에 대한 탄압이다.

<전교조> 교사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마련한
혁신학교 평가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혁신학교]를 모르는 이들이 평가지표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혁신학교]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문가들이 지표를 만들었다.

일반학교의 지표와 다를 것이 없다.
의도적인 [혁신학교] 흠집내기다.

평가를 의뢰한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의 주장을 한 마디로 일축했다.

지난 3년간
<서울형 혁신학교>에 지원한 예산만 240억원이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혁신학교]를 잘 운영해 왔다면
감사나 평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계획 및 평가지표>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주요 평가 영역은
교육경영-교육과정 및 교수·학습-교육성과 및 만족도 등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혁신학교 평가]에 있어 정성평가와 현장중심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평가 대상은
67곳의 혁신학교 중 1년 이상 운영된 59개교다.